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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단신]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최초 선정/롯데제과, ‘잇-어워드’ 대상 수상/농심 사천백짬뽕, 4주만에 500만개 돌파/롯데푸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풀무원, '출출키친' 도시락 정기구독 서비스 론칭/한솥, ‘김치 부대찌개’ 출시 보름 만에 20만개 판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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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단신]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최초 선정/롯데제과, ‘잇-어워드’ 대상 수상/농심 사천백짬뽕, 4주만에 500만개 돌파/롯데푸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풀무원, '출출키친' 도시락 정기구독 서비스 론칭/한솥, ‘김치 부대찌개’ 출시 보름 만에 20만개 판매 돌파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1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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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최초 선정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원을 MT4 플랫폼 | MT4 거래 플랫폼 | Doo Prime 글로벌 트레이딩 파트너 대리점에 지원했으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한편,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대상 외에도 LG전자,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됐다.
▶ 롯데제과, ‘잇-어워드(it-Award)’ 대상 수상
롯데제과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 ‘잇-어워드(it-Award)’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나뚜루 패키지 디자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잇-어워드’는 ‘굿디자인’, ‘팩스타’와 함께 국내 대표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 받는 권위 있는 상으로 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7개 디자인 분야에서 그 해의 가장 우수한 디자인 및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롯데제과가 국내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것은 2012년 ‘팩스타’, 2019년 ‘굿디자인’, 이번 ‘잇-어워드’ 수상을 포함하면 5차례 수상이다.
이번 ‘잇-어워드’ 대상 수상작인 나뚜루 패키지 디자인은 나뚜루의 콘셉트에 맞춰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진한 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색상과 일러스트에 시선이 가도록 디자인됐다. 나뚜루 패키지의 수채화풍 일러스트는 자연에서 얻은 원료의 깊은 맛이 연상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분으로 디자인한 도장 형태의 엠블럼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로서의 나뚜루를 나타냈다. 또 패키지에는 육안으로도 쉽게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라벨 색상을 다르게 구성했다.
한편 롯데제과는 2018년부터 디자인 담당 부서를 디자인 센터로 승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자인 역량 강화에 집중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5년 연속 국제 디자인상 수상, 2014년 이래 6년간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횟수만 13차례나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국내 제과 기업 중에서는 동일 기간 내 최다 수상 기록이다.
롯데제과는 향후 디자인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글로벌 제과기업로서의 입지와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 농심 사천백짬뽕, 4주만에 500만개 돌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며 농심 사천백짬뽕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꼽는 올 겨울 최고의 해장라면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건면이라 깔끔하고 시원한 백짬뽕의 맛이 더욱 잘 살아나, 부담없이 속풀이를 하기 좋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명세에 사천백짬뽕은 출시 4주(11/25~12/22)만에 5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건면 제품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사천백짬뽕은 건면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겨울 해산물인 굴을 비롯해 바지락, 미더덕 등의 해물육수에 청양고추와 후추로 칼칼한 맛을 더한 제품이다. 시원 칼칼한 국물과 깔끔한 건면의 조화가 인기비결로 꼽힌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면 특유의 깔끔한 맛과 쫄깃한 면발이 중화풍 백짬뽕의 매력을 잘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열량도 낮아(345kcal) 속 편안한 해장라면으로 제격이라는 후기도 많다.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 등록된 글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해장라면을 찾는다면 바로 이것”, “국물과 건면이 맞춤옷을 입은 것처럼 딱 떨어진다”, “건면이라 깔끔하고 칼로리도 착해”라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 롯데푸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롯데푸드㈜(대표 이진성)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2016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2018년에 이어 이번 2021년에 다시 한번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2024년까지 연속 11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롯데푸드는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및 PC오프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출산축하 선물 및 장려금 지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CEO와 여성인재 간담회 △자녀학업지원 및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풀무원, 스마트 무인식당 '출출키친' 고객 편의성 높인 도시락 정기구독 서비스 론칭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F&B(Food and Beverage)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로 건강한 도시락을 정기 배송하는 무인식당 서비스 ‘출출키친’이 업그레이드된 정기구독 서비스를 오픈형 서비스로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출출키친’은 신선식품과 냉장·냉동 간편식(HMR)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 디바이스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도시락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식당 서비스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주문한 고품질의 메뉴로 구성된 도시락을 ‘출출박스’에서 픽업만 하면 돼 소규모 사업장의 구내식당의 대안으로 큰 호응을 받아 왔다.
풀무원은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이 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출출키친’의 고품질의 도시락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1주부터 최장 4주 단위로 도시락을 정기 구독할 수 있게 된다. 월별 식단표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문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재택이나 출장, 선호 및 비선호 메뉴 등으로 인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날짜 별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에 맞춰 풀무원은 ‘출출키친’의 메뉴도 대폭 확대하며 개인 맞춤형 식단 서비스 만족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구성된 ‘건강 도시락’과 풍성한 토핑이 곁들여진 ‘식사형 샐러드’에 더해 풀무원의 체중조절식 식단 서비스 ‘잇슬림’ 제품과 질환관리식 ‘당뇨케어밀플랜’ 식단도 정기 구독할 수 있다.
'출출키친'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출출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스마트폰 '출출박스' 앱으로 원하는 식단을 주문하고 지정된 '출출박스'에서 픽업하면 된다. 인근에 ‘출출박스’가 없더라도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정기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출박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가상의 출출박스 코드를 통해 출출키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 한솥, ‘김치 부대찌개’ 출시 보름 만에 20만개 판매 돌파
한솥은 12월 신메뉴로 선보인 ‘김치 부대찌개’가 출시 보름 만에 2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솥에 따르면 1일 출시한 ‘김치 부대찌개’와 ‘김치 부대찌개 정식’ 4종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총20만개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메뉴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가맹점 점포당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이상 상승했다.
한솥 측은 국산 김치와 국산 돈육햄 등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진한 우사골 육수로 부대찌개 특유의 진한 국물 맛을 살린 것이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인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치 부대찌개 정식’ 4종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기부가 이뤄지는 착한 도시락 상품으로 소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MZ세대의 미닝아웃 트렌드를 반영했다. 2018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솥 착한 도시락 기부는 ‘김치 부대찌개 정식’ 4종을 구매하면 도시락 1개당 10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며 한 달간 모인 기부금은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국내 소외된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극강의 가성비도 신메뉴 인기 요인 중 하나다. ‘김치 부대찌개’는 밥과 계란 후라이까지 포함된 가격이 5,800원으로 치솟는 외식 물가 속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한솥의 인기메뉴인 ‘빅치킨마요’에 진한 맛이 일품인 ‘김치 부대찌개’를 더한 ‘빅치킨마요 김치 부대찌개 정식’은 든든하고 푸짐한 한끼로 정식 신메뉴 중 가장 인기가 높다. 가격은 7,400원이다. 이 밖에도 ‘제육 김치 부대찌개 정식’과 ‘돈치스팸 김치 부대찌개 정식’은 각각 8,500원으로 제육볶음, 돈까스, 치킨 가라아게 등 다양한 반찬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한솥은 이 같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는 26일까지 다양한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솥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한솥 1만원 시식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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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요약 □ 유니콘기업의 등장으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장되기 전 단계인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란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있음
□ 4월초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정이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 연장되면서 7월1일부터 비상장기업의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
□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 축소 및 관련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우려도 존재□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IPO 시장의 활황과 함께 상장 전 단계부터 투자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플랫폼도 활성화
─ 과거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터넷게시판이나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
• 주요 사설주식 거래사이트에는 38커뮤니케이션, Pstock 등이 있으며 지금도 운영 중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주도하여 생성되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증권사들도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 중
• 2021년 11월말 기준, 두나무의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누적 거래대금은 약 6,500억원)이며, 피에스엑스의 누적 가입고객은 약 7만명(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 1)
─ 제도권에 속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의 2021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51.5억원) 대비 9.5% 증가한 56.4억원을 기록 2)
•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프리보드를 개편하여 2014년 8월에 출범한 시장으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비상장 공개회사)이 거래대상으로 편입□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제도권에 이미 존재 3) 하고 있었으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름은 동일하지만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4)
─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을 접수한 후 투자자 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과 대금이체 등 결제 진행
─ 해당서비스는 특례 5) 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가능□ 기존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정보 사이트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주식 특성상, 중요정보가 쉽게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여러 위험에 노출
─ 사설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종목명과 희망 가격을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 또는 결제사고가 발생하기 쉬움
─ 거래 플랫폼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
─ 사설중개업체에는 이른바 ‘전주’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 6)□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 두 군데가 세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 있으며, 다른 증권사들 또한 비상장주식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비상장주식 관련 정규 리포트 발행 및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
─ 스타트업 두나무의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2020년에 출시되어 삼성증권과 협업하고 있으며, 에스크로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
─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을 제작한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는 거래수수료가 없는 이점이 있으며, 허위 매물 및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감시 인프라를 구축
• 피에스엑스는 최근 투자 중개업 인가 획득 추진을 통해 비상장주식시장 관련 특화 증권사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함
─ 코리아에셋투자는 ‘네고스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은 줌인터넷(ZUM)과 제휴하여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및 거래 플랫폼인 ‘겟스톡’을 출시
─ DB금융투자, NH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관련 리포트 발표
• NH증권의 비상장회담, KB증권의 케비어(KB 비상장 어벤져스), 한화투자증권의 알쓸비주(알아두면 쓸모있는 비상장 주식) 등
□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말 만료예정이었던 피에스엑스와 두나무의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7) 지위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조건부로 2년간 연장 8)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3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연장하였으며,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는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 9)
•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의 경우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및 기타 신고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감사보고서(반기결산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 피에스엑스와 두나무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공지를 내건 상태□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이 운용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7월 1일부로 요건충족 미달인 회사 주식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주식매수 불가 등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두게 될 예정이며, 전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 10)
─ 등록요건 11) 을 충족하고, 거래 동의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식에 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 허용
• 등록요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플랫폼의 공지사항 참조
•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거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종목에 대한 노출이 안됨
─ 일반투자자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범위 내로 가격 제한 및 각 종목별 연간 매매거래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
• 거래한도는 매도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및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인 개인중 추가 선택요건 12) 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외 13)
□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스타트업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장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등의 투자자 보호요건이 존재
─ KRX 스타트업시장(KRX Startup Market, KSM)은 한국거래소가 2016년에 개설한 장외시장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화하고 스타트업 MT4 플랫폼 | MT4 거래 플랫폼 | Doo Prime 글로벌 트레이딩 파트너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 기존의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 비해 기술집약적 창업초기 기업에 특화되어 있어, 코넥스시장보다 더 초기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창조경제혁신 센터 및 정책금융기관의 추천기업 등 기술집약형 스타트업의 주식으로 거래 대상을 한정 14)
─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소나 코스콤이 초기단계의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K-OTC는 비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도 편입되어 있음
• 또한 매매거래 지원을 위한 호가 게시판인 K-OTC BB(Bulletin Board)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모두 호가 게시가 가능
─ 비마이유니콘 15) 은 코스콤이 개발한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결제, 주주명부 관리가 가능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으로 관리, 매수·매도자간의 거래 또한 블록체인 거래로 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춤
•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전자주총 서비스 및 IPO교육서비스 지원□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이 존재
─ 거래 플랫폼이 생기면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보다 쉬워졌으나 정보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투자자가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의 정도는 상장주식보다 큼 16)
─ 정규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아닌 만큼 유통 물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져 가격발견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폭이 없어 가격 움직임이 클 수 있음 17)
•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가격 변동폭을 제한할 예정
─ 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중간에서 증권사가 거래를 연계하면서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아져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장외에서의 시세조종은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도 제기 18)
• 장외주식의 경우 임의대로 가격설정을 할 수 있어, 주식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 하는 경우가 빈번
1)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2) 금융투자협회, 2022. 1. 6, 2021년 K-OTC시장 동향 발표, 보도자료.
3) KSM이나 K-OTC의 경우 시장 등록 후 공시요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 공시의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4) 금융위원회, 2020. 4. 1,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보도자료.
5)「자본시장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6) 남재우·박용린·천창민, 2015,『미국의 비공개주식 유통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5-02.
7)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8)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9) 연장승인에 관한 보도자료 발표는 4월 초이며, 7월 1일부터 투자자 보호조치 시행공지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업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승인받은 것으로 보임
10) 서울파이낸스, 2022. 3. 31, 피에스엑스 “서울거래 비상장, 전문투자자 대상 서비스 강화할 것”.
11)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통일규격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이 외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유에해 당하는 경우
12) 선택요건은 소득, 전문가, 자산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며, 직전년도 소득액의 경우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이상,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또는 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3) 금융투자협회는 기관 및 전문투자자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PRO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시스템으로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과는 다름
14)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5) 비마이유니콘 역시 혁신산업서비스(2019년 5월 2일)로 지정되어있으나, 여기서 지정된 사항은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된 것이 아닌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으로 지정된 것이며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
16) 김민기, 2021, 국내 장외주식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포커스』2021-18 .
17)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8) 인베스트조선, 2021. 11. 2, ‘장외시세 조종은 나몰라라’. 앞다퉈 플랫폼만 만드는 증권사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계약해지와 이용제한, 경과실 면책 조항 등 그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해된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판매자의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가 착수되자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작업에 나섰다.
시정내용을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회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들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되,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서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한 시정도 이뤄졌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법과 배치되는 약관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MT4 플랫폼 | MT4 거래 플랫폼 | Doo Prime 글로벌 트레이딩 파트너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관련, 배달의 민족과요기요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해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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