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한국산 전기차 등에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의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IRA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IRA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때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IRA가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RA법 시행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보조금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24일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은 한목소리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급망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앞에서 양국이 상호신뢰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중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24일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은 한목소리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급망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앞에서 양국이 상호신뢰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이날 서울과 북경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중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를 비롯해 양국 대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이 영상을 통해 지난 30년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기념하고 민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한중 양국의 교역량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3천억달러를 넘어서며 수교 당시보다 50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며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밝혔다.

리 총리도 "지난 30년간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 발전은 풍성한 결실을 보았고, 경제무역 협력도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라며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이자 뗄 수 없는 동반자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사항을 배려하며 역내 평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커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은 새로운 리스크다"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나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 국제적인 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히 '좋은 이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배와 같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양국 기업인들 간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양국 주요 인사의 축사에서는 한중 양국이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주문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진흥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그린산업 협력과 혁신방안'을 주제로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세미나도 진행됐다.

1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한중 양국의 교류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양국 간의 관계는 상호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보완관계였으나 최근 글로벌 여건 변화 속에서 다자간 경쟁 관계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라며 "국제 정치나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나 일본, 아세안 국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원자재 및 부품 소재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동훈 삼성글로벌리서치 북경대표처 원장은 중국 경제의 굴기(堀起)로 인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등 한중 관계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기술들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므로 서로 얽혀있는 양국의 공급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 원장은 또 "양국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미래형 산업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들이 기술·자본·시장을 적절히 결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2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과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본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공급망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의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다가올 30년도 양국 협력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2022-09-06 23:59:00 종료)

--> 기사내용 요약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보건복지부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 이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갖춘다면 다양한 신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보험업계는 신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산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일 박희우·이승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단 이들은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정 데이터 3법과 후속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을 개정했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도 공공의료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의 기반이 구축됐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중단됐던 공공의료데이터를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이 의료데이터를 신청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재신청 심의도 유보하며 의료데이터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선 보험사 등 영리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사회적 신뢰도 차이로 인해 의료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졌다. 대표적 사례로 핀란드와 영국을 꼽을 수 있다. 두 국가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도적 기반이 가장 발달했지만 사회적 신뢰도에 따라 핀란드는 '핀젠프로젝트가' 활발히 진척돼 헬스케어 산업에서 상당한 무역흑자를 냈다. 영국은 사회적 신뢰가 부족해 '케어닷프로젝트가' 영구 중단됐다.

핀란드는 2019년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공공의료·사회보장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처리를 거친 후 선제적 동의없이 의료데이터의 이차 활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익명처리되거나 통합 집계된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 신기술 개발과 혁신활동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핀란드는 공공·민영 의료데이터를 결합하는 '핀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 2018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3.4%증가한 약 23억 유로(약 3조1205억원)를 기록해 10억 유로(약 1조3567억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이들 연구원은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가용성,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최상위 수준"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창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이익 배분방안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과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인천광역시 안영규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 (주요 참석자) ▴국회의원 윤상현

▴기 관 :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인천광역시 안영규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

▴항만업계 : 인천항발전협의 이귀복 회장, 인천항운노조 최두영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진혁화 회장, 한국도선사회 조용화회장

이자리에서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 현안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ㅇ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전체 14개 구간 중 인천-안산구간만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인천-안산 구간중1구간은 설계에 들어가 2030년 개통예정 이지만 2구간은 민원 및 람사르습지 통과문제로 인천시가 그동안 민간협의체를 8회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관계기관이 공감하고있지 않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골든하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속한 건설을위한 방책이 필요함.

특히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되어야하고 송도유원지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 계획하에 골든하버가 건설돼야 한다고함.

ㅇ 스마트 오토밸리 건설은 송도유원지 일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민원에 시달리고 행정지원을 못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합법 중고차단지가 필요함.

현재 인천항을 통하여 연간 30~40만대 수출되지만 동남아 등 좌핸들 국가에서 수입되고있는 우핸들 일본차를 우리차로 대체 할 경우 신차포함 연간 100만대 수출이 가능함.

중동 일부국가에서 중고차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차 매매가 활발이 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인천의 중고차 수출이 약화될 수 있다.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확인하여 남항일대 중고차 조성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우 내항4부두를 대체지로 검토해야 함.

특히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공고시에는 1차 공고시에 부족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야 함.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 골든하버 관련하여 “2종 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려고 하지만 2종 배후단지 규제를 풀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력들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2종 배후단지는 기본적으로 항만 지원시설이다. 배후부지는 항만 배후부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람사르 습지는 정부와 람사르의 신뢰관계다. 예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3) 중고차 수출단지는 시급히 조성해야 함.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를 해주면 피드백을 받아서 인천에 가서 다시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조승환 행정부시장은 1) 골든하버 관련 : “골든하버 개발과 관련해 협조할 부분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도시철도 인천 1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비씨가 0.62 나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에 8공구까지 연장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골든하버 개발이 활성화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추이를 보고서 진행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관련해서는 “습지보호법 13조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국토부가 이 안을 인천시에 승인 신청하게 되면 시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 해수부나 환경부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3) 스마트 오토벨리 관련하여 스마트 오토벨 리가 조성 될 때까지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유지할수 있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1) 골든하버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애로가 있다며 법 개정이 2020년 새롭게 발효가 됐고. 골든하버 이용객은 1명도 없다. 근로자만 소수로 다니고 있다. 제 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었겠나 하는 의문이 있다. 코로나19 줄어들고, 관련 규정 개정 되면 적정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밝혔다.

2) 수도권 제2외곽순환 도로 관련 : “최근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노선을 협의를 할 때 항만공사와 협의가 끝났다고 이야기했다. 국토부가 우리에게 확인을 했을 때, 합의한적이 없다고 공문으로 국토부에 내용을 전달했고, IPA가 수용가능한 안으로 재협의가 필요 하다고 했다.

3) 스마트 오토벨리 관련 : ”대외적인 여건으로 4분기에는 재 공모를 진행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측면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또한 ”내항 4부두 중고차 단지로 검토는 내항은 18부두 개발 착수가 되어 더 이상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천시 항만공사, 해수부 인천항 관계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를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장들을 다시 한번 조율해 2개월 후에 다시 확인하는 세미나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