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가 . 2009.2.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2-1-1( 증권 투자중개업 ) 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
◦ 다 . 2-1-1 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주권 제외 ), 파생결합증권 ( 주권과 관련된 파생 결합증권 제외 ) 및 증권예탁 증권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투자 조건 제외 ) 의 모집 ㆍ 매출의 주선
◦ 인가조건인 “(1)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주권 제외 ), 파생결합증권 ( 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 및 증권예탁증권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 제외 ) 의 모집 ㆍ 매출 의 주선 ” 을 “(1)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주권 제외 ), 파생결합증권 ( 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 및 증권예탁증권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 제외 ) 의 모집 ㆍ 사모 ㆍ 매출 의 주선 ” 으로 변경
◦ 인가조건 변경기간 및 업무대상은 다음과 같음
- 변경기간 : 변경일로부터 `25 년말까지 (’21.3.31. ∼ ’25.12.31.)
- 업무대상 : 한국산업은행법 제 18 조 제 2 항 각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대상이 되었던 법인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또는 출자 ‧ 대출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인수인 ‧ 대주 등 신용공여자로 참여하는 건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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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투자 조건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B-5 비자 필수조건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한 미국 이민국의 (USCIS) 필수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본투자의양이 조건의 양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필수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EB-5 비자 지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절차가 USCIS를 통해 승인되면 영주권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B-5 비자 지원자들은 보통 50만달러 또는 백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EB-5 투자에는 캐시,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투자가 상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백만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합할 수 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한다. 지방은 또한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하기도 한다.
USCIS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10개의 일자리를 EB-5 투자를 통해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총괄국을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된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EB-5 비자 지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통 지원자들은 바로 총괄국이나 신축상업 비즈니스에 바로 투자할 수 있다. 신축 상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이다.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다. 모든 신축사업은 1990년 11월 29일을 이후로 개설되어야 하지만, 구축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축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구축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EB-5비자 지원자들은EB-5 총괄국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할 수 있다.
- $500,000 (TEA내에 있을경우) or $100만달러 자본투자
- 투자는 반드시 미국 기업체에 투자되어야 한다
- 투자자들은 반드시 2년동안의 10개 고용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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