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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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중고 거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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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 될까?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더 활발해졌는데요.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 7일 이내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른데요.

[박성민/변호사]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과 환불도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등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과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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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Пт)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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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1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안 입는 옷을 판매했다. 구매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물건을 건넸다. 그런데 며칠 뒤 구매자로부터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다.

#2 B 씨는 번개장터를 통해 고급 헤드셋을 구매했다. 고가라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받는 게 찜찜했지만 판매자와 거주 지역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새 제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기기 표면에 다수의 흠집이 있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하면서 C2C(Customer to Customer,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늘고 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사전·사후 책임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을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그래픽=김상연 기자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준다. 일주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A 씨는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물품 거래 전에 하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환불 가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거래행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가운데 B2C(기업과 개인 거래) 분쟁이 63.3%로 대부분이었지만, C2C 분쟁도 31.4%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가 급격히 활성화된 2020년은 개인 간 거래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 씨 사례처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고급 헤드셋)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서 B 씨처럼 물품 하자에 따른 개인 간 중고거래 청약 철회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거래조건, 기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물품이 거래 전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다. 물품의 설치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물품에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하자 발생 원인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영역 하에 있는지’​에 대해 중고 거래 환불 소명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늘어나는 중고거래 분쟁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져 온라인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가 많아졌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판매자 신원정보 열람 제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용자들도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메신저만을 통한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 가능한 직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대면 거래 권장’ 혹은 ‘결제 대금 보관’

중고물품의 개인 간 거래를 중계하는 모바일 앱(플랫폼)은 어떤 정책으로 분쟁에 대비하고 있을까?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3사의 사기거래 대처 방안 안내. ‘거래에 개입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픽=김상연 기자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당근마켓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 ‘가급적 당근마켓은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 거래 중에 이견이 있어도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한다.

또한 ​판매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판매 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거래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번개장터는 ‘개인 간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관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 처리해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 중고나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없지만, (피해자가 보낸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한다.

3사 모두 사기 거래에 대해 환불 관련 도움을 주진 않지만, 법적인 절차와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금지 조치를 안내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사례를 데이터화해 사전에 사기 거래를 막거나 사기꾼의 재가입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당근마켓처럼 대면 거래를 권장하거나 번개장터의 번개페이(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플랫폼이 결제 대금을 보관)처럼 자체 페이 정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플랫폼의 사전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은희 교수는 “플랫폼은 더욱 촘촘히 사전에 사기꾼을 거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민원센터다. 스타트업인 만큼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원센터를 통해, 경찰과 정부기관에 미루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 해주어야 할까?

중고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뜨고 있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이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직거래를 우선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다보니까 믿고 거래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더라도 항상 꼼꼼히 잘 살피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사기꾼이 온라인에만 존재하라는 법은 중고 거래 환불 없으니까요.

중고장터의 대표적 플랫폼

한창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중고나라에서의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신기한것은 제가 스마트폰이 중고 거래 환불 없을 때도 컴퓨터 인터넷으로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중고나라 카페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이런 중고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도 면에서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동호회 카페같은데서 더 믿고 구매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구입한다고 하면 아사모 혹은 맥북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맥쓰사와 같은 곳 말이죠. 이런 동호회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성사될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단점

저는 중고거래를 참 좋아하지만 실패해 본적도 몇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옷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말하지도 않고 옷을 수선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수선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입기가 불편할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은 넉넉한 핏의 티셔츠인데 판매자가 수선을 해놓고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 슬림핏으로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중고거래를 할때는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제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뢰가 없으면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택배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볼때는 A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 볼때는 C급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환불 문제입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이미 판매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환불해주기가 싫을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환불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1.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

2. 직거래를 하더라도 사기꾼이 있다.

3. 사람마다 물건의 기준이 다르다.

중고거래시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어느정도 제품의 상태를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할수가 있지만 택배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먼저 입금하고 택배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시에는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환불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못합니다.

2.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숨기고 판매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고거래시 환불을 받기 위한 절차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환불을 받는 것이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자는 있는 내용을 모두 알리고 중고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지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직거래시에는 매매계약 등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고 택배 거래시에는 소액심판제도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중고거래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기 신고 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고 거래에서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개장터 환불

번개장터에서의 환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게시글에 내용과 실제 배송되어 온 물품과의 차이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민법제580조에 따라서 환불 똔느 교환의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거래란 내가 물건을 받고 완료를 하지 않으면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도 원활하게 할수가 있지요.

마무리하며

중고거래를 저도 많이 해보았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거래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택배거래를 하게 되면 신뢰도 높은 판매자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래한 품목을 보고 후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될때 거래를 진행해야합니다. 특히 이전의 게시글과 지금의 게시글의 전화번호나 지역이 같은지도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중고 거래 환불

인터넷 중고거래 환불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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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좋은 소비자들.

모두에게 윈윈(Win-Win)인 거래입니다~^^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사이트는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는데요..

입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심지어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등

그 수법도 방법도 나날이 진화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티커 이미지

특히,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

판매자는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생활법 리더,

프로젝트 로우킥’s 생법상식!

인터넷 중고거래 환불 의무일까.

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 중고거래도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 기업과의 거래와 달리 개인간 거래시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자의 환불의무 X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X

Q - 하자있는 중고물품은 환불가능한가요?

A - 판매자가 모르고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 X
판매자가 고의로 숨기고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Q - 하자물건 환불거부시, 해결방법은 없나요?

중고거래, 하자물건 환불받는 법
o 직거래시 - 매매계약서 등 증거필요
o 택배거래시 - *소액심판제도 진행/청구
(*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구매자가 하자물건임을 입증해야 함-!)

직거래시
가급적 꼼꼼히 살펴보기

택배거래시
사전에 기능 / 부위별 사진 / 동영상 확인 후 구매
안전거래 시스템 활용

o 개인 간 중고거래시 법적으로 환불 의무 X
o 하자물건임을 입증하면 소액심판제도 청구가능
o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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