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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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9월 5일 퇴근길 써머리입니다.

▲ 코스피 2,403.68 마감 (-0.24%)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4% 하락한 2,403.68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84% 하락한 771.43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8.8원 오른 1,371.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가스·전력 도매가격 '천장' 뚫어…요금인상 압박 앞 물가 '장벽'

오늘(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가격은 Gcal당 14만 4634원으로 지난달보다 13.8% 올랐습니다. 특히 가스 도매가격이 6월 7만 7천 원, 7월 9만 1천 원, 8월 12만 7천 원으로 계속 오르는 영향에 전력 도매가격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손실이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누적 손실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원달러 환율 1375원도 뚫었다…금융위기 이후 처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375원까지 오르는 등 전장대비 10원 가까이 뛰어 오르면서 금융위기 수준인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10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유로화는 러시아의 유럽지역 천연가스 공급망 '노드스트림1'의 무기한 중단 발표에도 유럽연합(EU) 차원 대응책 발표에 하단이 지지됐으며, 위안화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체제 유지 계획 속 약세가 연장됐습니다.

▲ 中 상승세에 1~7월 K-배터리 점유율 34.2→25.9%로 떨어져

올해 1~7월 판매된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B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점유율에서 중국 업체들의 높은 성장세에 밀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합계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3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34.2%)보다 8.3%p 하락한 25.9%를 기록했습니다. 업체별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이 전년 동기(23.0%)보다 8.8%p 떨어진 14.2%로 2위를 차지했고, SK온이 5위, 삼성SDI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 50년뒤 한국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

50년 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진 결과 50년 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이 30대 후반일 때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는 약 50년간 24.6명에서 100.6명으로 올해 대비 4.1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 삼성,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 권한·책임 일치가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그를 보좌할 컨트롤타워 조직이 재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5년 넘게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려면 그룹 경영을 총괄할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컨트롤타워 조직이 부활할 경우 과거 미전실이 받았던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비판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 베트남 간 신동빈…1.2조 '롯데타운' 사업 진두지휘

롯데가 베트남 경제 수도 호찌민시에 9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최고급 스마트시티를 구축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국내외 행보를 확대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내 ‘롯데타운’ 본격화를 위한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5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일 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에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 LG전자, 미국서 NFT 거래 플랫폼 출시

LG전자가 미국에서 대체불가토큰(NFT) 예술 작품 거래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예술 분야 전문가가 엄선한 NFT 예술 작품을 감상부터 거래까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LG 아트랩’ 서비스를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이후 출시된 LG 스마트 TV를 비롯해 PC,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SK온, 물 건너간 영업 흑자…2조 투자 유치 '빨간불'

올해 긴 적자 터널을 빠져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던 SK온이 여전히 최대 7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돼 2조 원의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K온은 재차 내년에는 영업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외 공장들의 불량률이 높아 투자자들은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SK온은 당초 제시한 기업 가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 8월 외환보유액. '강달러'에 한 달 만 22억 달러 감소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외환보유액은 4,364억3,000만 달러로 7월 말 대비 21억8,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7월 전월 대비 3억3,000만 달러 증가하며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끊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줄었습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은 증가했으나, 기타 통화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집값 급락에…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풀고, 규제지역 해제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 완화 시기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경제 혼란을 최소화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추석 특별자금 21조 푼다…"중기 자금지원 확대"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21조원의 자금을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車 보험 손해율 2017년 이후 최저…보험료 인하 힘 받나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손보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 암모니아 들여와 청정수소 양산..LG화학·삼성물산·두산E 맞손

LG화학과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남해화학이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청정수소 생산과 활용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해외서 생산된 수소의 국내 도입과 활용까지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사는 5일 삼성물산 잠실사옥에 모여 이런 내용을 담은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LPG운반선 3척 수주 성공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3917억원 규모의 초대형 LPG운반선 3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와 8만8000㎥급 대형 LPG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옵션 2척이 포함돼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 대우조선해양, 초고난도 셔틀탱커 2척 적기 인도…12만4000t 급

대우조선해양이 수개월간 인도 지연을 초래할 만큼 까다로운 선종인 셔틀탱커를 건조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노르웨이 크누센(Knutsen NYK Offshore Tankers AS)사가 발주한 셔틀탱커 2척을 납기 내 인도 완료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선박으로, 초대형원유운반선 대비 약 1.5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 롯데케미칼, 울산 2공장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짓는다

롯데케미칼이 울산 2공장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섭니다. 롯데케미칼은 울산 2공장 유휴 부지 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내일부터 시행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1병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는 2병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 네이버, 배달시장 진출…이르면 11월 'N배달' 론칭

네이버가 소상공인(SME)의 배달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N배달(가칭)'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역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N배달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입니다. N배달 서비스가 출시되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네이버 예약과 주문 서비스 등이 배달 서비스에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강성부 펀드, 제2의 한진칼로 오스템임플란트 점찍었나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기타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칼을 상대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였던 강성부 대표의 KCGI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로 공격적인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는 건 강성부 펀드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 '오징어게임' 미 에미상 게스트·시각효과 등 4개 부문 수상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게스트상과 시각효과상, 스턴트퍼포먼스상, 프로덕션디자인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현지시간 4일(한국시간 5일)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Creative Arts Primetime Emmy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Awards) 시상식에서 이 같이 선정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총 14번 후보(13개 부문)로 호명됐으며,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 6개 부문이 시상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12일(현지시간) 열립니다.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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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5일 장중 1,37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와 함께 수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연준은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 됐다.


대한상의 SGI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달 26일 '잭슨홀미팅'에서 향후 9월 FOMC에선 해당 수치가 업데이트돼 내년 말 적정 금리가 4%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상향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높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하나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도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제수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돼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 국제수지가 악화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15.6% 증가했음에도,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26.2%↑)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국들 중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확대했으나(30%→37%), 유가 상승폭이 워낙 크고 현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요인에 따라 재차 상승할 경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향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도 한-미 통화스왑 체결 발표로 인해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한 바 있다.


대한상의 SGI는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email protected]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EBN 오늘(5일) 이슈 종합] 태풍 힌남노에 산업계 안전 비상 등

  • 송고 2022.09.05 21:41
  • 수정 2022.09.05 21:44
  • EBN 이경은 기자 ([email protected])

■ [태풍 힌남노] 산업계 안전 비상…휴무·조업중단 속속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는 6일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조선업계를 비롯해 태풍 경로에 위치한 지역의 산업계가 대비 태세에 들어가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악화로 인해 잇따라 제주도와 부산 등 남해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을 결항 조치에 나섰다. 먼저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1시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국내선 제주발 항공편과 부산발 항공편의 전면 운행 중단한다. 6일에는 제주선 20편, 부산선 9편, 지선 2편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며, 기상 상황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날 해당 노선에 대한 항공편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4% 금리 수두룩…예·적금으로 '역머니무브' 심화

은행권 정기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최근 3~4% 수준까지 오르면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올 들어 80조원에 가까운 돈이 몰렸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역머니무브(은행 예금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는 현상)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8월 말 기준 정기 예·적금 잔액은 768조5434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77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태풍 힌남노] 밤 11시 제주 최근접…6일 오전 5시께 경남 상륙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일 밤 11시께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예상보다 빨리 북진해 밤 11시쯤 제주 서귀포 해상을 지나며 제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겠다.

이후 계속 북동진해서 6일 오전 5~6시쯤 경남 통영 또는 거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오전 8시쯤에는 힌남노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 민방위복 입고 24시간 용산 대기…尹, 힌남노 대응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태풍 '힌남노' 대비태세를 실시간으로 챙기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힌남노가 내일 새벽에 한반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환율 1,370원도 뚫려…코스피 2,400선 깨졌다 턱걸이 마감

5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 1,370원을 돌파하고 그 여파로 코스피는 장중 2,4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3포인트(0.24%) 내린 2,403.6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66포인트(0.03%) 오른 2,410.07로 개장해 장중 2,424.77까지 올랐다가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에 오후들어 하락 전환했다. 환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1일(고가 기준 1,392.0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1,370원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압력을 가중했다.

■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운행 늘리고 2층버스 추가 투입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과 출퇴근길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운행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광역버스 2차 입석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대광위는 1·2차 입석 대책을 통해 수도권 282개 노선 중 106개 노선에서 전세버스 135대, 정규버스 152대를 증차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482회 확대했다.

[뒷북경제] 론스타가 끝이 아니다? 되풀이되는 구조조정 흑역사

서울경제

정부가 충분한 숙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론스타 사례처럼 해외 투기 자본에 엉뚱한 빌미를 잡혀 또다시 수천 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 당국에서 ‘산업자본’ 문제만 제대로 파고들었어도 10년 넘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수천 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울 관료에게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은행법의 은산 분리 원칙상 애초에 인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인데 불법적인 행위를 한 투기 세력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선례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당시 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외환은행의 부실이 커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을 두고 사실상 수의계약 대신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아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론스타와 같은 벌처펀드에 국가 전체가 10년 동안 휘둘리는 참사는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

사실 정부가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서둘러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낭패를 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외환은행은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지주 품에 안기면서 경쟁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쌍용자동차, 하이디스(옛 현대전자 액정표시장치 사업부)처럼 해외 자본에 기술력만 빼앗기고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자본 ‘먹튀’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하이디스의 경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에 사업을 몰아주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외 원매자를 찾는 쪽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다는 게 정설로 통합니다.

하이디스를 집어 삼킨 중국 BOE는 기업 인수 4년 뒤 회사를 부도 처리 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고 이후 한국에서 흡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최대 LCD 업체로 발돋움하기도 했죠.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 역시 4년간 1조 2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으나 개발 기술만 빼돌린 뒤 2009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됐는데 구조조정 당국의 조급한 일 처리가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압박해 빠른 매각을 이끌어냈다. 당시 1조 원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안팎으로 거론됐던 매각 가격도 6000억 원까지 내려 더블스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블스타는 회사 인수 이후 사실상 이렇다 할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선되는 듯했던 실적도 지난해 영업이익 415억 원 적자를 내는 등 다시 가라앉는 조짐이 뚜렷하지요.

서울경제

구조조정 업무 경험이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이미 매출 원가 상승 등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원매자가 나서지 않아 중국 기업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산업 측면에서 매각만이 최선의 선택지였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한 번 기업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 닥칠 상황에 대비해 론스타를 비롯한 구조조정 정책 결정 전반을 정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매각 사례는 아니지만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현대중공업그룹을 매수자로 점찍은 뒤 일명 ‘스토킹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정상화 골든타임을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놓치고 부실만 더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응 매뉴얼을 철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자본의 투자 자체를 모두 색안경 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생때같은 우리 기업들이 투기적인 해외 먹튀 자본에 두 번 다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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