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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장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스타트업의 큰 장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조건도, 오해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스톡옵션을 받으면 바로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 전 반드시 확인!

2.1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나요?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우선 정관 및 등기부에 아래의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려는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과 등기부를 변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관에만 스톡옵션 규정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등기부등본 상에 없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규정
  •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2 부여 가능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하셨나요?

1)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
2) 벤처 기업 추가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임직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인수)의 임직원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3) 부여 제외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3 부여 한도

1) 부여 한도

스톡옵션은 부여 방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기업과 협회등록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부여 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승해 100분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에게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3. 스톡옵션 부여 절차

3.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음 내용을 결의합니다.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2 계약서 작성

결의를 마쳤으면 스톡옵션을 받을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스톡옵션부여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합니다.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어떤 주식을 교부할 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명식 보통주를 부여합니다.
  •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간 등에 따라 매수 가능한 수량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부여일 : 대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적습니다.
  • 행사기간 및 조건 : 스톡옵션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입니다.
  • 행사가격 :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4.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상법, 정관, 스톡옵션 계약서 모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문서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4.1 행사기간 및 조건

상법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관과 계약서에 조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상법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정관과 계약서는 행사가 가능해지는 세부적인 조건이나 행사의 방법을 정합니다.

  • 상법 : 스톡옵션이 결의된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확정일(스톡옵션을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 스톡옵션 계약서 : 같은 회사더라도 부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이나 성과 지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수량을 명시합니다.
1) 베스팅

2년이 지나고 약속받은 스톡옵션 전체 수량을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근속하는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베스팅(vesting)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부여수량의 50%, 3년이 지나면 25%, 4년이 지나면 남은 25%를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잘 쓰지 않지만 직책이 높아질수록 내부목표달성률 등 성과지표와 연동해 달성 수준에 따라 스톡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베스팅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퇴사 후 행사? 의무보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확정일 이후 퇴사했을 때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의 ‘행사기간 및 조건 조항’에 “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퇴사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의무보유(retention)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IPO를 통해 상장되거나 인수합병한 이후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회사”가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회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4.2 행사가격

행사가격이란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질가액이란 사람들 간에 주식을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시장가 대신 직전 투자를 받았을 때의 인수 가격의 20-30% 정도로 행사가격을 설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없다면 액면가로 행사가격을 설정합니다.

또한 계약을 한 이후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 행사가격과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직원이 받을 스톡옵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3 행사 방법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행사가격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일부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MUST KNOW!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되어 주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됩니다.

4.4 스톡옵션의 세금

스톡옵션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는 것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주식으로 행사해 지분을 갖게 될 때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스톡옵션 세금과 절세 방법 더 자세히 보기

1) 행사 시 세금

행사 시에는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만큼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시가는 대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정해지지만, 만약 장외거래가 활발한 비상장주식이라면 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 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사했다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양도 시 세금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를 양도했다면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다. 세율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주)일 경우는 11%
  • 대주주(발행주식총수 100분의 MUST KNOW!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일 경우는 22%
3) 벤처기업의 조세 특례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벤처기업에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행사이익 납부특례

비과세되는 3,000만원을 제외한 분에 대한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세액은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 소득세를 몰아내는 것보다 나눠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 추가적으로 얻게 된 무상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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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매입 후 소각 시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며, 발행 주식주가 감소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과 배당을 증가시킵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가족 경영이 많은 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거래와 이를 통한 불공정지배의 위험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소각 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작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배당이나 상여 등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비춰질 수 있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납품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을 주고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유 대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O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신용도를 높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의 순 자산 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박 대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현황 등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매입 절차에 앞서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하고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워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집중투자' BCD 도입, 7부 능선 넘었다

내주 국회 법안 제출…논의 시작 4년만에 도입 '가시화'
공·사모펀드 장점 취해…개인투자자도 거래소서 매매가능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집합기구(BDC) 도입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BDC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내주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 추진해 온 BDC의 연내 도입도 가시화됐다.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처음 나온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BDC는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모펀드의 장점을, 비교적 유연한 운용과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사모펀드의 장점을 함께 가져간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BDC 주식을 매매해 간접적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일정수준 이상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인가한다.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 기업금융(IB) 업무에 대해서는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 역시 현행 심사요건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한 최소 5년 이상은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최소 모집가액 역시 추후 시행령에서 일정 수준(예: 300억원)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BDC는 차입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운용을 유연하게 가져갈 방침이다. 특히 일부 비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자산 투자를 의무로 하는 등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한 안전성 확보장치도 뒀다. BDC 자산총액의 10%이상을 국채나 통안채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또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20%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이내로 제한한다.

BDC는 반드시 90일 안에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한다. 때문에 폐쇄형 펀드임에도 존속기간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하위법규 사항 등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고영호 MUST KNOW!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BDC는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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