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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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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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북한.국제

[긴급진단] 세계 경제 위기설과 한국 경제의 진로

내수 진작에 장·단기 정책 역량 총동원할 때

공공 일자리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필요 글로벌 위기가 현실화되고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빠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로벌 위기는 외생 변수인 만큼 우리 힘으로 막을 방도는 없다. 다만 피해를 덜 입도록 경제 맷집을 길러야 한다. 우선 정부는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2018년 말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나 세수입이 지출을 넘어서는 흑자재정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내수에 상처가 갈 수 있는 정책은 조심해야 한다. 둘째, 소비 회복세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 진작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민간 고용 창출력을 높여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더 냉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 혹자는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난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으로 그것만큼 좋은 정책도 없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수출 경기가 급랭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경쟁력 고갈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성장의 원천은 산업이고 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산다. 광주형 일자리가 됐든 조선업의 M&A가 됐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의 경우에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동반 부진 가능성에 대응해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전략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기의 징후는 금융시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기초체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 마지막은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금융 경색에 대비해 부채의 절대적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기업과 가계가 모두 어려워진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다. 최근 경제부처와 국책기관이 낙관적인 경제인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시각처럼 위기 없이 잘만 넘어가 준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민간은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외환위기가 힘들었던 것은 외환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기업과 가계가 빚에 허덕이면서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은가. 만약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면, 이번에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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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표 "IP는 제작사 생존 기반. 없으면 외주의 악순환"
글로벌 OTT 한류 문 연 '킹덤' 시리즈 흥행 때 IP 확보 못한 데 따른 교훈
2,200억 투입된 영어권 드라마 '샌드맨' 제치고 통합 시청시간 1위
"인간의 선함에 대한 갈증"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박은빈) 변호사가 법정에서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변론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 ENA 제공

퀴즈 하나.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들이 가장 먼저 몰리는 플랫폼은 어디일까. 드라마 제작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다. 지상파, 종합편성 및 케이블 채널과 비교해 제작비를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데다 해외에서도 매체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협업한 드라마 제작사 고위 관계자는 "제작비 확보뿐 아니라 출연 배우들도 넷플릭스를 선호해 수많은 대본이 넷플릭스 앞에 줄을 서고 간택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행사 특별 세션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 과정을 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거절한 '다윗'의 용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도 대본을 들고 넷플릭스에 가장 먼저 찾아갔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업 제안은 거절했다. '우영우'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유통하면 제작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작품의 지적재산권(IP)을 고스란히 플랫폼에 넘겨줘야 하는 탓이다.

'우영우'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이상백 대표는 3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행사 특별 세션에서 "중소 드라마 제작사 재무제표를 뒤져보면 자산이 없다. IP가 없기 때문"이라며 "'우영우'로 넷플릭스를 제일 먼저 만났지만 IP 확보를 위해 오리지널 제안을 거절하고 방영권 계약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넷플릭스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IP 확보에 애를 쓴 데는 '킹덤' 시리즈 흥행 뒤 속앓이가 각성의 계기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킹덤'을 제작하고 글로벌 OTT를 통한 새 드라마의 한류를 이끌었지만, 그 흥행과 비례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 넷플릭스와 오리지널 작품 계약을 해 '킹덤' IP를 플랫폼에 넘겨줘 웹툰 등 2~3차 제작물을 만들 수 없었다. 당시 제작사가 확보한 건 '킹덤' 관련 게임 제작 IP뿐이다. IP 확보 보유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편드' 등을 마련해 2,20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배경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사극 '킹덤'. 넷플릭스 제공

이 대표는 "'킹덤' 때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했는데 IP가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IP는 캐시카우(수익창출원)가 돼 제작사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그게 없으면 제작사는 외주를 맡아 그 수익으로 생존하고 다시 외주를 맡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킹덤' 시리즈의 학습효과로 '우영우' IP를 손에 쥔 이 대표는 드라마를 웹툰과 뮤지컬로 제작하고 있다. 그는 "'우영우' 웹툰을 5개국에 수출했고 미국 쪽도 (계약을) 타진 중"이라며 "뮤지컬에선 캐릭터만 살려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어 더빙판을 제작한 성우와 제작진. 버뱅크=연합뉴스

'샌드맨' 제작비의 10분의 1. 영어·비영어권 통합 1위 '우영우'가 친 홈런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대대적인 마케팅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영우'는 '착한 콘텐츠'란 입소문을 타 해외에서 열풍을 잇고 있다. '우영우'는 15일~21일 일주일 동안 넷플릭스에서 7,743만 시간이 재생돼 영어권 1위 드라마인 '더 샌드맨'(7,7240만 시간)을 제쳤다. 영어권과 비영어권 드라마를 통틀어 '우영우'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제작비만 무려 2,000여억 원이 투입된 대작인 '더 샌드맨'에 비해 '우영우'는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제작비(150억~200억)로 '홈런'을 친 셈이다.

'우영우'를 연출한 유인식 PD는 "한국어로 된 언어유희가 많은 데다 법 체계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 법률을 언급하는 드라마가 인기 있을까 싶었다"며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소수자의 얘기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생각보다 폭넓게 마련돼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28일 기준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시간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 캡처

'우영우'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우영우(박은빈)처럼 무해하고 천재인 자폐인은 현실에선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유 PD는 "우영우 같은 자폐인이 흔치 않다는 걸 물론 안다"며 "하지만 '내 아이 곁에 봄날의 햇살, 동그라미, 정명석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는 자폐인 가족의 글이 힘이 됐고, 그 희망이 판타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TV를 안 본다"며 "가족이 서로 콘텐츠를 공유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우영우'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다고 한 지인들의 얘기에 보람을 느꼈다"며 웃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이상백(왼쪽) 대표와 드라마를 연출한 유인식 PD가 3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행사 특별 세션에서 드라마 제작 과정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킹덤' 미국 출장. '우영우' 어떻게 기획됐나 들어보니

이 자리에선 '우영우' 제작 뒷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19년 초 미국에서 '킹덤' 시즌 2를 하자고 해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지인이 영화 '증인'을 봤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 안에서 '증인'을 봤는데 감동을 받아 한국에 오자마자 프로듀서들과 회의해 '증인' 문지원 각본가 섭외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극중 우영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의 머릿속엔 고래가 헤엄친다. 누리꾼 사이에서 '고래카'라 불리는 이 장면은 1980년대 방송된 일본 애니메이션 '요술공주 밍키' 등에서 제작진이 영감을 받았다. 유 PD는 "영우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문 작가님이 대본에 '고래가 펄쩍 뛰어오른다'는 지문을 써 줬다"며 "'요술공주 밍키'에서 밍키가 어른으로 변신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시청자들이 TV 앞에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 영우가 무엇인가를 알아냈을 때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다에서 고래가 펄쩍 뛰며 그 바닷바람에 영우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콘셉트로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9월 20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학술대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파괴적?혁신적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의 틀이 맞지 않거나 규제 지체로 인하여 야기되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이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강경희 변호사)의 전체사회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균성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제1주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세션에는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다.

제2주제(‘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세션에는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김창근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가, 토론자로 박현정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한다.

제3주제(‘신기술·신서비스’) 세션에는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이세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자로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가 발표한다.

주제별 세션이 끝나면 조현욱 변호사의 진행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진다. 종합토론에는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당일 다뤄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여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입법을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서울 개최 - 전 세계 변호사들의 중심에 선 대한변협 - - 2019. 9. 22.(일)~27.(금), 삼성동 코엑스 -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연차 총회(‘IBA 서울총회’)가 9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IBA 서울총회는 우리나라 법조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그려나갈 중요한 기회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글로벌 법률시장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IBA 서울총회는 전 세계 6,000여 명의 법률가가 참여하여 200여 개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총회 마지막 날 개최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심포지엄’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한 전 세계 법조인의 단합된 목소리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총회 기간 중 참가 변호사단체와 로펌들은 리셉션과 각종 미팅을 통하여 수많은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게 된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국내·외 법조계 간 교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IBA와 공동으로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영국 법조단체들과 양국 법제 및 현안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도 개최하며, 법의 지배 심포지엄을 무료로 개방하여 IBA 서울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도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였다. 특히 IBA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각국 변호사단체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전 세계 주요 로펌 변호사가 대거 참석하는 ‘코리안 나이트’ 리셉션(9월 24일 화요일 오후6시)을 통해 국내외 법조인의 친선교류와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법조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자 하는 열정적인 청년변호사에게 IBA 서울 총회 등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 노력이 이번 IBA 서울총회 참여를 통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IBA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 변호사의 뛰어난 역량을 알리면서 한국 변호사의 국제화에 활시위를 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1947년 설립된 IBA는 170여 개국의 개인변호사 8만여 명과 변호사협회 190여 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서, 설립 이후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법의 지배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해 IBA는 매년 총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 지역별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각 법률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전 세계 법조인들의 친선과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2019. 9. 2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2022청정대기국제포럼 포스터. / 자료제공=경기도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8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The Air We Share(우리가 공유하는 공기)'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특히 유엔이 2019년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을 기념한다는 뜻도 담아 포럼 폐막일을 7일로 정했다.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정대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기념일로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공식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에는 16개국 환경전문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기구 관계자, 아시아·태평양 정부(7개국), 학계, 도민 등 2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정대기 국제포럼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세션은 ▲경기도-APCAP 공동세션 ▲APCAP 조인트 포럼(Joint Forum) ▲국제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아시아·태평양 청정대기 파트너십(이하 APCAP. Asia-Pacific Clean Air Partnershi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정대기 조성을 위한 17개 회원국과 지역 간 협력기구다.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회원으로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청정대기 국제포럼 공동개회식에는 데첸 첼링(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 사무소장의 개회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투벤도르즈 간투무(Tuvdendorj Gantumur) 몽골 환경관광부 차관과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의 기조연설, 압둘라 나시어(Abdulla Naseer) 몰디브 기후환경변화기술부 정무장관의 국가성명 등이 진행된다.

1일 차에는 공동개회식에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아시아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기도-APCAP 공동세션'이 진행되며,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지역간 협력방안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대기오염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2일 차 오전 'APCAP 조인트 포럼(Joint Forum)'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정대기를 위한 거버넌스 및 법률 강화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한국실내환경학회가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과 분석기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일 차에는 한국환경보건학회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기중 화학물질 분석과 호흡기 영향 연구' 발표가 이어지며, 공동 폐회식으로 '2022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마무리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기구, 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간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대기관리 정책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청정대기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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