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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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추적중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의거, 국가는 1)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2)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경우나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해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3)책임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는 재물 이나 기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인체, 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상범위의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결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이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에 의거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함

손실입은 물건 손실 추적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보상함

신체상의 손실의 경우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함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에 따름)

손실청구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등을 방문하시거나 경찰청 홈피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만 가능하니, 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게됩니다.

손실 추적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및 주가하락 영향 228.손실 추적 3억달러 감소

ⓒ한국은행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이 더해지면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 감소율이 13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3736억2000만달러로 2분기 중 228억3000만달러(5.8%) 감소했다.

이번 감소율은 지난 2011년 3분기 17.5%(111억6000만달러)가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분기 중 자산운용사 해외펀드 설정액 증가 등으로 순투자가 늘었으나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등이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

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168억1000만달러), 보험사(-59억6000만달러), 증권사(-16억8000만달러)가 감소한 반면 손실 추적 외국환은행(+16억2000만달러)은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외국채권(-106억2000만달러), 외국주식(-98억5000만달러), Korean Paper(-23억6000만달러)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외국채권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에 주로 기인해 자산운용사(-67억9000만달러) 및 보험사(-46억6000만달러)를 중슴으로 감소했다.

외국주식은 주요국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등으로 자산운용사(-94억8000만달러) 및 증권사(-2억6000만달러)를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Korean Paper는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에 더해 일부 보험사의 채권매도 영향이 가세하면서 보험사(-10억7000만달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손실 추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손실 추적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입법조치가 많이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원 장관은 "최근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서민 민생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고 관심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보고, 수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을 임대인 동의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하도록 한다.

가격 산정 과정도 투명해진다. 원 장관은 "신축빌라처럼 매매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 실제보다 매매가를 부풀려 깡통전세를 유도하고 보증제도를 악용해 국민세금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많았다"며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가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단위로 제공한다.

원 장관은 또 담보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 의 수준을 연내에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 최소 2000만원(기타 지역)에서 5000만원(서울) 수준이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세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원 장관은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단속과 관련자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서민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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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추락, 파생상품 환손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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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달러 초비상 ◆ 손실 추적
달러당 원화값이 1370원 선까지 무너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기업들이 외화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손실에 노출되고 있다.
5일 매일경제가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된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공시를 분석한 결과 6개 상장사(비에이치아이·미래나노텍·선익시스템·TCC스틸·에스에이엠티·테크윙)가 통화옵션 및 통화선도 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손실 발생 공시를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시가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의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실 총합은 83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1100원 후반~1200원 초반에 외환옵션이나 선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달러당 원화값이 1370원대까지 추락하면서 평가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화로 받는 수출 대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품 판매 계약을 맺는 시점과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을 헤지하기 손실 추적 위해 정해진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는 선도계약이나 옵션을 체결한다. 물품을 파는 시점에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달러당 원화값이 900원으로 올라 매출액의 10%가 감소하는 위험을 덜기 위해서다. 달러당 원화값이 약정한 가격 이상으로 오를 경우 누릴 수 있는 매출 증대의 기회는 제한되지만 그만큼 매출을 미리 확정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상반기 선도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각 시점의 환율에 한미 양국 간 스왑마진을 더해 대부분 달러당 1100원대 후반~1200원대 중반에 이 같은 계약을 맺었는데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해당 계약의 가치도 떨어져 자산이나 이익상 손실로 인식되고 있다. 손실이 확정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줄면서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생상품거래손실 공시의무는 '평가상 손실'을 포함해 계약이 만료돼 현실화된 '거래 손실'에 이르기까지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날 경우 발생한다. 파생상품이나 선도계약을 맺었지만 손실 규모가 공시 의무 기준 이하여서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상장사들의 평가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이 매출액의 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금액이 포함된 '국내고객 선물환' 계정은 지난 상반기 4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36억6000만달러 대비 35% 증가했다.
[강인선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