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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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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무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사범(외환사범 제외) 총 135건, 4천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칙 유형은 관세사범 2천135억원, 마약사범 1천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품 1천331억원(27%), 마약류 1천424억원(29%)의 적발금액이 전체 56%로 절반을 넘었다. 수입 저가품의 국내 상표 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증가세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식품 ERP | 아이퀘스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시가 85억원 상당 밀수입해 다단계 유통·판매한 5개 밀수조직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 회사 상표를 무단도용하거나 중국산 국내 브랜드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관 정보협력을 통해 유명 철강제조업체에 대한 통상제재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의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9개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를 적발해 철강산업 ERP | 아이퀘스트 피해를 막았다.

서울세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으로 불법·부정무역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도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 혐의는 계도를 해 왔으나, 최근 해외직구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편물·국제 소포 등에 은닉돼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감안, 최근 마약수사 기법을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단속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성태곤 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해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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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외환수수료 인상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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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외환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내 무역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외환수수료는 거래건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규모가 영세한 전북지역 무역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무역협회 전북지부는 31일 “은행들이 외환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무역업계에 연간 1백91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수출부진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무역협회는 현재 외환수수료중 외화조달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환가료를 1.0∼1.5%p 인하하고 환가료율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부당하게 높은 각종 가산료율, 입금 지연이자 및 수출환어음 부도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무역업계가 부담한 외환관련 수수료는 수출의 경우 2조4천4백14억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1.14%, 수입은 1조8천5백66억원으로 0.94%에 이르며 총 수출입액으로 따지면 1.04%, 4조2천9백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10만달러어치를 수출할 경우 1백48만2천원, 같은 금액을 수입할 경우 1백22만2천원의 외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외환수수료도 무역업계에 부담이 큰데 은행권이 인상을 강행한다면 업계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사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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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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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4조원을 웃도는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송금이 이뤄진 해외법인들에 대한 금액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식이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대금 품목은 여행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도소매 관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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