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의 가치인 환율이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원화가치가 ‘ 절 하 ’(de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가’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닌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변화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는 원화가치가 ‘ 절상 ’(ap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해외 자산을 구매하려면 보유한 자국화폐를 교역국의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환의 수요다. 외환 수요곡선 도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같이 우하향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재화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입재화 구매가 늘어난다. 수입의 결제는 외환(통상 달러)로 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재화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부동산 등 다른 실물자산도 마찬가지이며 해외여행, 해외송금 등 국제거래가 필요한 다른 여러 경제행위도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곡선은 재화의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반대로 외환은 해외 주민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공급된다. 외환 공급곡선의 형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곡선과 같이 우상향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국내 재화의 해외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 대금으로 받게 되는 달러의 양이 증가한다. 즉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국내 자산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외국인의 국내 실물자산(부동산 등) 수요가 증가하고 실물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달러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earticle
은행 외화차입과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관한 연구 - 장외파생상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은행, 특히 외은지점이 외화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은행 과 외화장외파생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 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검증 하였다. 검증에는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의 2001.10월부터 2012,10월까지의 월별 외화대차대조표상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외화대차대조표상의 부채와 자산항목을 동시에 활용(장외파생거래의 쌍방인 외은 지점과 국내은행들의 반대 포지션을 검증에 각각 활용)함으로써 외화장외파생상품거 래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와 국내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의 증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개별 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패널분석결과 외은지점의 본지점 차입은 외화장외파생부채를 증가시키고 외화파생자산을 감소시키며 외화차입을 통한 외화장외파생거래는 레버리지 효과 를 보였다. 둘째 패널분석결과 엔선물거래를 대리변수로 활용한 엔캐리는 외은지 점의 외화장외파생부채를 증가시키고 국내은행의 장외파생거래를 증가시킨다. 셋 째 패널분석결과 외은지점이 장외파생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장외파생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식시장의 변동 성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리고 외은지점의 장외파생거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그리고 외화장외파생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은지점의 역할을 실제 외화장외파생상품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검증한데 의의가 있다. 외은지점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그리 고 장외파생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이다. 본 연구의 결 과와 이들의 역할을 고려하면 외은지점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것 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 기관 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 및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요약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가설 및 표본/변수
2.1 연구의 가설
2.2 표본의 구성 및 변수
3. 분석모형
3.1 패널 FGLS 회귀분석
3.2 통합 시계열 선형회귀분석 모형
3.3 그랜져인과분석
4. 실증분석결과
4.1 표본의 선정 및 분석절차
4.2 패널분석
4.3 시계열 통합구성 분석
4.4 그랜져 인과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별첨
참고문헌
KDI 경제정보센터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고정환율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자국 통화/해외 통화의 비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환율을 내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전자는 평가절하 (devaluation), 후자는 평가절상 (revaluation)이라고 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의 결정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의 가치인 환율이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원화가치가 ‘ 절 하 ’(de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가’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닌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변화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는 원화가치가 ‘ 절상 ’(ap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해외 자산을 구매하려면 보유한 자국화폐를 교역국의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환의 수요다. 외환 수요곡선 도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같이 우하향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재화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입재화 구매가 늘어난다. 수입의 결제는 외환(통상 달러)로 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재화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부동산 등 다른 실물자산도 마찬가지이며 해외여행, 해외송금 등 국제거래가 필요한 다른 여러 경제행위도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곡선은 재화의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KDI 경제정보센터 형태로 그려진다.
반대로 외환은 해외 주민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공급된다. 외환 공급곡선의 형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곡선과 같이 우상향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국내 재화의 해외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 대금으로 받게 되는 달러의 양이 증가한다. 즉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국내 자산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외국인의 국내 실물자산(부동산 등) 수요가 증가하고 실물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달러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의 변화
지금까지 외환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를 알아봤다면, 다음은 어떤 요인이 외환의 수요·공급곡선을 움직이는가를 생각보자.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변하면 외환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곡선상에서의 움직임이 된다. 반면, 환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대외적 거래의 변화는 외환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의 소득감소는 우리나라 재화에 대한 수요 감소(수출 감소)로 나타난다. 수출의 감소는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환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환율 변화로 인한 시장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다. 이자율 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다.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자산에 대한 예상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생각해 국내 자산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이 투자자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달러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환율을 하락시킬 것이다( 물가 의 변화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KDI 경제정보센터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에 변화가 없어도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출재의 가격 상승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달러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한편,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이는 달러수요를 증가시킨다. 결론적으로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며,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 감소와 수요증가를 가져와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해외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때 환율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외환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결정된다.
DP(Dangerous Point) | 통화정책과 환율의 변화
긴축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수입도 줄어든다. 수입이 감소하면 외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다. 한편, 이자율이 상승하면 높은 자본 수익을 찾아 자본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하락한다. 이를 아래와 같은 간단한 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만 고려한 국제수지 균형은 아래와 같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수지가 흑자가 된다. 이때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 가능한 일이다.
외환시장의 의의
외환시장(외환거래)의 의의, 외환시장(외환거래)의 역할, 외환시장(외환거래)의 기능, 외환시장(외환거래)의 종류, 외환시장(외환거래)의 현황, 외환시장(외환거래)의 문제점, 외환시장(외환거래)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Ⅱ. 외환시장(외환거래)의 의의와 역할
Ⅲ. 외환시장(외환거래)의 기능과 종류
1. 외환시장의 기능
2. 외환시장의 종류
Ⅴ. 외환시장(외환거래)의 문제점
1. 원화 자금시장의 기능 미흡
2. 국내 은행의 낮은 신용등급
3. 기업체들의 헤지에 대한 인식 부족
4. 재벌그룹의 내부 외환 상계(netting)
5. 부족한 투기거래자
6. 잔존하는 자본거래규제
7.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Ⅵ. 외환시장(외환거래)의 발전 방안
1. 기초여건의 개선
2. 자본자유화를 일정대로 추진
3. 자유변동환률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4. 거시경제정책을 KDI 경제정보센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부실금융 축소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행간 직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시장발전은 모든 은행딜러들이 서로 다른 딜러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KDI 경제정보센터 있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내 은행들의 신뢰 회복이 거래방식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Ⅵ. 외환시장(외환거래)의 발전 방안
외환·자본자유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각종 외환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의 양적 확충을 기하고 질적 구조를 선진화하였다.
1. 기초여건의 개선
자본자유화,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원화의 국제화 등 외환시장 확충을 위한 기초여건의 개선에 꾸준한 노력 경주
2. 자본자유화를 일정대로 추진
내외금리차 추이, 외환보유액 사정, 국내 거시경제여건 등이 성숙되는 대로 환률변동폭 제한을 폐지하여 선진국형의 자유변동환률제로 이행한다.
3. 자유변동환률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대규모 자본유출입에 의한 환율의 급변동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금리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환율의 투기적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충한다. 외부교란요인 등에 의한 환율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안정, 경상수지 개선 등 기초경제여건을 강화했다. 특히 물가안정기조의 지속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4.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부실금융 축소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가령 국내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이 필요하더라도 은행권의 부실대출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금리인상이 은행의 대출담보인 부동산 및 주식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은행들의 전반적 경영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화의 국제적 사용에 대한 제한도 계속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 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통화 및 환률의 변동성 증대, 통화신용정책의 독자성 훼손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으므로 원화의 국제화는 기초경제력, 통화관리여건, 금융시장의 성숙 등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을 보아가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일본도 1960년대 엔화의 국제화 추진과 OECD가입, 1970년대 자유변동환률제로의 이행 등을 계기로 외환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Ⅶ. 결론
1980년대 이후 각국의 금융규제 완화 추세 및 컴퓨터·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동일한 금융자산이 여러 시장 또는 국가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완화로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주식, 채권 등을 해외증권시장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지고 있을 KDI 경제정보센터 뿐 아니라 컴퓨터·통신 기술의 발달로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나아가 이들 금융자산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외환시장(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은 동일한 금융자산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제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국가가 많은데다 국제간 외환거래에 따른 비용이 국내 거래에 비해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유동성 증가 등 국제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큰 데 기인한다.
국제외환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특정 장소에 KDI 경제정보센터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외환시장은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무수한 상업은행, 각국의 중앙은행 및 국제기관, 그리고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비금융기관 및 회사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거래주체들이 특정 지역(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역외환시장(local foreign exchange market)이라고 부른다. 즉 국제외환시장은 수십 개의 지역외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외환시장들은 모두 동일한 재화, 즉 외환을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장 간에 어느 정도 시장통합이 진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수제, 나는 지금 외환시장으로 간다, 2005
김태준,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책연구, 1993
문창권, 외환시장, 두남출판사, 2003
박재진·김성, 주요국의 외환시장개입 경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이영섭,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의 행태와 효과, 자본자유화론, 다산출판사, 1995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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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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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 주제유형 |  조약/회담 |
|---|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으로 외환자유화 수준은 제도상으로는 상당부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다 . 외환자유화의 국제규범에 해당되는 ｢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 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정도는 OECD 회원국의 중상위권 수준이다 . 이에 따라 , 국경간 외환거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하루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2006 년 기준 128 억 달러로 세계 13 위 수준이었다 .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의 경우 절대규모는 아직 작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
그러나 원화 차입 한도 확대 , 원화 수출입 한도 확대 , 보험 등의 외화대출 업무 확대 , 선물거래 외환증거금 허용 등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 2006 년 5 월에 발표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기존의 자유화 계획의 미비점을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보완 ․ 발전시켜 원화 국제화 ,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유화 ,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2006 년 5 월 정부는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선진 외환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2002 년 4 월에 발표된 기존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2011 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 이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2009 년 완료를 목표로 1 단계 (2006년~ 07 년 ) 와 2 단계 (2008년~ 09 년 ) 로 나누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 추진방안은 외환규제 완화를 통한 중장기적 외환수급 균형의 도모와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해 기존의 자유화 계획을 보완·발 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
2006 년 5 월 현재 외환자유화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자 본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3 백만 달러 ) 외에는 모두 폐지되었다 . 다만 , 원거래에 대한 절차적 제한으로서 ,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신고제가 남아 있다 . 원거래의 결제시 편법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제 3 자 지급 ( 환치기 등 ) 및 은행을 통하지 않은 해외송금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또한 비거래 항목에 대한 규제로서 50 만 달러 초과 대외채권에 대한 회수의무 , 1 백만 달러 초과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등이 남아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07 년 9 월 10 일 자 ‘제 1 차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외환자유화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 1 단계 자유화계획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은 2007 년 말까지 100% 이행하고 , 2 단계 자유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
「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과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 외환시장의 선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정부는 해외에서의 원화 수요 확대 추세 및 국내 외환시장에의 교란가능성 KDI 경제정보센터 등을 감안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정도를 고려해서 원화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신고한도를 현행 10 억 원에서 100 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외국인의 원화 보유를 촉진하고 증권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 또한 ,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 시 정형화되어 있는 원화 결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이외에도 비거주자가 원화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 에서 14% 로 인하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보유할 수 있는 원화 계정 중 유사한 계정을 통합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 .
2. 내국인의 해외투자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서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완전 폐지하기로 한다 .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전면 신고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자유화하기로 한다 .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환거래 포지션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선물거래 외환증거금을 허용하기로 한다 . 또한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조직인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주체로 하여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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