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마인드

개회 전 의장실에서 차담회

투자 마인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2번째)은 사라 힐리(Sarah Healey)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사무차관(왼쪽에서 2번째)과 한-영 디지털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EU 및 독일에 이어, 영국과 디지털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런던에서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사라 힐리(Sarah Healey)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지난 6월 채택한 한-영 프레임워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성사된 자리로, 양국 간 정보통신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파트너십 체결을 논의했다.

한국과 영국은 2013년 체결한 ICT 협력 MOU를 체결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차관급 ICT 정책대화를 지금까지 4차례 개최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통신 분야의 경우, 5G 오픈랜 분야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 통신사 5G 장비 공급업체로 한국 기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데이터 분야의 경우, 올해 7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차관은 그간의 양국 간 협력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협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파트너십 체결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디지털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디지털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긴밀한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기업간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디지털 규범을 상호 공유하며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내년이 한-영 수교 140주년인 점을 고려해 양국이 디지털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며, 면담을 마쳤다.

한편 박차관은 같은 날 구글 딥마인드 본사를 방문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현황을 살펴보고, MWC(Mobile World Congress)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본부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했다.

딥마인드는 2010년 영국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2014년 구글에 인수합병됐고, 지난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에게도 익숙한 인공지능 기업으로, 박차관은 딥마인드와 인공지능(AI) 인력양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GSMA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5G, 메타버스 등 최신 ICT 분야에서 과기정통부와 GSMA간 협력이 진행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해 말 서울에서 과기정통부가 개최하는 KMF(Korea Metaverse Festival)과 6G 글로벌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GSMA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7일에는 영국 원웹 본사를 방문해 원웹 닐 마스터슨(Neil Masterson) 대표를 만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동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위성통신 기업의 원웹과의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웹은 스타링크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와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주요 다국적 기업으로서 현재까지 428기의 위성발사를 완료(최종 투자 마인드 총 648기 목표)해 미국, 캐나다 등 일부지역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저궤도 군집 통신위성을 활용한 글로벌 커버리지 확보를 목표로 투자 마인드 투자 마인드 하고 있다.

"나는 아동 포르노 피해자"…너바나 앨범 표지 속 '알몸아기' 소송 또 기각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너바나 트위처 캡쳐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미국의 록밴드 너바나의 앨범 표지에 실린 갓난아기가 성인이 돼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너바나가 발표한 '네버마인드(Nevermind)' 앨범 표지 속 아기인 스펜서 엘든(31)이 너바나 멤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심청구를 2일 기각했다.

1991년 너바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에 생후 4개월 때 찍은 알몸으로 잠수하는 사진이 실린 엘든은 서른 살이 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생존해있는 너바나 멤버와 1994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인 코트니 러브 등 피고소인 총 15명을 상대로 각각 최소 15만달러(약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엘든의 주장은 해당 사진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앨범 표지 속 생후 4개월 된 엘든은 알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다. 성기가 노출된 데다 합성 이미지로 낚싯바늘에 걸린 달러를 향하는 모습으로 연출해 자신을 마치 성 노동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부모가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자신이 평생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엘든의 주장에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엘든이 '네버마인드' 표지 속 주인공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기에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든이 가슴에 '네버마인드' 문신을 새기고 앨범 표지에서처럼 수영하는 사진을 찍었던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피고소인들은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의 예술작품을 선정적인 누드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1994년 판례도 기각 신청 근거로 제시했다.

엘든은 작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앨범에 실린 알몸 사진 때문에 평생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기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엘든이 본인의 알몸 사진이 너바나 앨범 제작에 사용된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넘게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1년 발매된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000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낚싯바늘에 걸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을 담은 표지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앨범의 표지는 빌보드지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표지' 순위에서 7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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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너바나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밴드였다. 너바나는 이 사진의 사용료로 엘든의 부모에게 2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7만 원)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타당성 심사 통과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255억 원 예산투자심사에도 통과했다.

지난 8월 개최된 예천곤충축제는 2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예천군 행정은‘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의 슬로건 아래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예천군 행정의 본격적인 사업이 펼쳐질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을 앞둔 시기인 만큼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중요한 사업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예천농협 수변 점 건너편에 2,500세대의 공동주택이 내년 중으로 분양될 예정이고, 중앙호수 공원 주변에 물놀이장과 풋살장, 농구장, 캠핑장, 다목적광장 등이 들어서는 유럽 스타일의 패밀리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도시 송평천을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이 흐르도록 정비하고 주변에는 80억 원 예산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반려견 공원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신도시에 위치한 KT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읍 원도심의 전선지중화 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성하겠으며. 남산공원과 한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공원, 폐철도부지를 관광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회룡포에 삼강 문화단지를 연결하고 전망대를 건립하는 등 기존의 지역 관광지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중요한 것은 예천읍이 예천 관광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예산투자 심사에 통과한 박서보 미술관 건립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미술관 운영뿐만 아니라 미술품 수장고와 전시판매장 운영, 상시적인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계획으로 미술관 투자 마인드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도 준비하겠다.

개회 전 의장실에서 차담회

지보면 매창리 일대 군유지에. GS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은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조성사업에 예산 300억 원이 확정되면 명실공히 디지털 혁신농업 단지가 되도록 하겠다.

개포면 경진리와 감천면 관현리 일대의 민간투자 유치는 아직 큰 진전은 투자 마인드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억 원 예산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잠 곤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된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육상, 양궁 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상교육 훈련 센터 착공과 양궁훈련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3 농공단지 조성을 서두르는 동시에 기업 유치에 몰두하겠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농기계 지원,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전력하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인사말에서 “역대급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군민들께서도 태풍 관련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각별한 주의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투자 마인드 가운데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예천군의회가 지난 7월 5일 개원과 동시에 임시회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으로 군정을 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폭염과 기습적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최된 예천곤충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난 민선8기 행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과감하게 응모하고 분주하게 쫓아다닌 결과 3년간 2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향후 5년간 43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농촌협약 사업도 선정됐습니다.

또한,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쓰담달리기(플로깅)를 비롯한 클린예천만들기 운동으로 ‘전국 환경대상’을 수상했고,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타당성심사 통과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255억 원 예산투자심사에도 통과했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간 개최된 예천곤충축제는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예산과 기간을 대폭 줄여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군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셨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준 덕분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예천군 행정은‘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의 슬로건아래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 도로망과 산업화 물결이 비켜가고 인구는 나날이 감소하여 소멸도시로 분류되었던 우리 예천군으로 경북 도청이 이전해 오고, 인근도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해 오는 시대를 맞은 것은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예천군 1,300여 년 역사상 지금보다 더 좋은 발전의 기회를 가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천군 역사의 죄인이 되고,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구실과 핑계거리를 찾다가 결국 실패하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아내고 마침내 성공한다고 합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예천군은 반드시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이며, 변화와 혁신으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민선8기 예천군 행정의 본격적인 사업이 펼쳐질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중요한 사업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에는 2단계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천농협 수변점 건너편에 2,500세대의 공동주택이 내년 중으로 분양될 예정이고, 중앙호수 공원 주변에 물놀이장과 풋살장, 농구장, 캠핑장, 다목적광장 등이 들어서는 유럽스타일의 패밀리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활공간이 될 송평천을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이 흐르도록 정비하고 주변에는 80억 원 예산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반려견 공원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예천읍 원도심의 전선지중화 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성하고 원도심이 신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룡포에 삼강문화단지를 연결하고 전망대를 건립하는 등 기존의 지역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천읍이 예천관광의 허브가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남산공원과 한천, 개심사지오층석탑공원, 폐철도부지를 관광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예산투자 심사에 통과한 박서보미술관 건립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미술관 운영뿐만 아니라 미술품 수장고와 전시판매장 운영, 상시적인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계획으로 미술관 운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지보면 매창리 일대 군유지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은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억 원 예산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잠곤충산업단지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추가적으로 경북도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조성사업 예산 300억 원이 투자 마인드 확정되면 명실 공히 디지털 혁신농업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육상, 양궁 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상교육훈련 센터 착공과 양궁훈련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아시아U20육상선수권대회 준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3농공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동시에 기업유치에 몰두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위치한 KT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포면 경진리와 감천면 관현리 일대의 민간투자 유치는 아직 큰 진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농기계 지원,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전력함은 물론이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성공적인 민선 8기 행정을 위해 저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세심히 살피시고 지역구의 발전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이나 공직자의 자세도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십시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읍면 주민 현안사업 위주로 시급한 군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처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석 명절 연휴에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9월 10일 오후부터 12일까지 개최되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천장터농산물축제가 개최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