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최태원 지시에 실트론 지분 포기”…최태원 과징금 8억

에스케이 ( SK)실트론 사건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3년여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에스케이㈜가 실트론의 지분을 모두 인수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일부를 양보했다고 보고 제재했다. 실트론 주식으로 최 회장이 보는 이득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혐의로 에스케이㈜와 최 회장에게 각각 시정조치(향후 금지명령)와 과징금 8억원씩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한 조항은 사익편취 중 ‘사업기회 제공’ 유형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한다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건의 핵심은 최 회장이 2017년 사들인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29.4%다. 앞서 에스케이㈜는 ㈜엘지(LG)가 들고 있던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나머지 49% 인수 여부도 검토했다. 그러나 그 중 19.6%만 매입했고, 남은 29.4%는 최 회장에게 취득 기회가 돌아갔다.

에스케이㈜가 29.4%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건 최 회장이 나선 직후다. 같은 해 4월14일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29.4%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비서실에 지시했다. 에스케이㈜도 인수 계획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이에 장동현 에스케이㈜ 대표이사는 “에스케이㈜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결정은 이사회 심의 없이 이뤄졌다.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만 보고됐을 뿐이다. 이사들이 명시적으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승인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 29.4% 지분은 명목적으로 공개적인 경쟁입찰로 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진행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달랐다. 에스케이㈜는 최 회장 외 다른 인수 후보자의 실사 기회 보장 요구 등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한국투자증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실트론 주식으로 최 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회장이 볼 이득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상증세법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가 2017년 대비 지난해 말 1967억원만큼 올랐다고 밝혔다. 에스케이㈜도 이런 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당시 회사는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2016년 말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3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는 기업이 자연인인 총수에게 직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총수의 지분 취득에 사업기회 제공 조항을 적용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지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에 사업기회 조항을 적용한 법원 판례나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에스케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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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완전 매수자 우위 시장…집주인이 가격 맞춰야 거래 성사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침체되며 거래 건수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거래취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거래취소를 선택하는 매수인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집값 하락기에 발생하는 ‘완전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코노미스트]가 5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가 92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5707건 대비 약 4분의 1(25.9%) 수준에 불과했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 중 취소 건수는 334건으로 지난해 1130건에 비해 줄었으나 전체 매매 건수 대비 취소율은 3.2%에서 1년 만에 3.6%로 소폭 올랐다. 통상 거래취소가 계약 후 잔금일인 2~3달 사이 나온다는 점에서 해당기간 계약 사례 중 거래취소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거래취소된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일명 초고가 아파트 비중은 2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 중 초고가 아파트 비중 17.4%보다 높았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거래취소 비중이 높았다는 뜻이다.

하락 시그널에 몇 억 물어줘도 계약취소

통상 주택 계약 시 거래가액의 10%가 계약금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계약한 주택이 고가일수록 손해액은 커진다. 현행법상 해제 당사자가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매도인은 거래 취소 시 계약금에 대해 배액배상(계약금의 2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거래취소는 대부분 매수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강남권에선 거래가격이 30억원을 넘는 계약도 해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계약해제 건이 대표적이다. 올해 6월 24일 31억8500만원에 성사된 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잠실주공 전용면적 82㎡ 타입 계약은 최근 같은 단지 시세가 급락하며 지난달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이 무려 3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취소한 셈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8월~9월 사이 강남구 소재 30억원 대 거래가 잠실주공 사례를 비롯해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월 초 31억5000만원에 계약됐던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타입 거래가 지난달 16일 취소됐다. 해당 가구는 동일 면적 중에도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타입으로 곧 다른 주인을 찾았으나 이후 주변 시세는 1억원 가량 하락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에는 대치동 미도아파트 2차 전용면적 126㎡타입 38억원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기록됐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앞서 해제된 잠실동, 도곡동 사례와 달리 실제 계약이 취소된 경우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26㎡ 타입 시세 역시 1억원 이상 떨어진 상태다.

대치동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거래취소가 됐다고 뜬 집(미도아파트 2차)은 매수인의 가족 간 지분 등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신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 다른 계약 해제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 가격대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선에 형성돼 시세가 하락하는 현 상태에선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호가에 맞춰야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보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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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선언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무상치료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새 경제관리 체계’가 이른바 개혁개방과는 별개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북소식통들의 정보로만 거론되던 북한의 경제개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각 근로단체, 인민반, 공장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을 공식 선포했다고 많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8월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들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연회에서 ‘새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새경제관리체계’에 대한 강연을 조직하는 한편 ‘새경제관리체계’에 관한 해설 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가지도록 조직했다는 것 입니다.

‘새경제관리체계’의 내용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사무원들과 교육, 의료부분 직원들에 한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부분의 경우 올해 가을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는데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가던 방식에서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 가다나니 농사가 제대로 안된 해에는 농민들이 쌀 한 줌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채 당국에 다 바쳐야 했는데 이제는 농사가 안 돼도 생산물의 30%는 농민들에게 남겨준다는 얘기입니다.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새경제관리체계’ 도입시기와 관련해 북한은 ‘이제부터’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공장기업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되는대로 스스로 알아 시행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해석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시행날짜를 정할 경우 장마당물가가 뛰어 오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내부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경제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소식통들은 강연회들에서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새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 결국 ARM 인수 포기…소프트뱅크, IPO 준비”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ARM 인수를 위한 블록버스터 계약을 포기하는 수순에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신 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ARM을 소유한 소프트뱅크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9월 엔비디아는 400억 달러(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 이코노미스트 약 48조 원)를 투자해 ARM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인수·합병(M&A)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미국과 영국 규제 당국이 시장 독점 우려를 이유로 거래에 반기를 들면서 지금까지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엔비디아가 ARM의 반도체 설계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되면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 “엔비디아, ARM 인수 포기 준비”
• 엔비디아 3분기 매출 전년비 50% 증가. 어닝서프라이즈
• 영국, 엔비디아-ARM 인수 건 심층 조사 예정

이런 이유로 그간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양사는 매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소프트뱅크가 4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 들어가기 전에 ARM의 IPO 재개를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추가했다.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도 IPO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미 시장에선 ARM이 IPO 과정에서 사이먼 세가스 최고경영자(CEO)를 내보내고 르네 하스 ARM IP그룹 총괄책임자를 선임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규제 당국이 반도체 업계 거래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1170억 달러에 달하는 브로드컴과 퀄컴 간의 거래를 무산시켰고, 이후엔 퀄컴과 네덜란드 NXP반도체와의 거래가 중국의 불허로 무산됐다.

WSJ는 “소프트뱅크는 6년 전 ARM을 32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사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IPO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