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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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는 투자를 하려면 복리와 투자수익률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베팅률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복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한다. 이자는 계산방법에 따라 ‘단리이자’와 ‘복리이자’로 나뉜다. 단리이자는 이윤을위한 투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Compound interest, it’s the most powerful force on earth”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왜 수많은 투자자가 실전투자를 하면 복리로 돈을 불려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까? 1) 복리의 개념을 아는 것과 2) 복리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 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 3)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이 모여서 실전투자에서 복리로 수익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불려 나가는 것이 모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리로 투자수익률과 투자기간을 계산할 때 ‘72의 법칙’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72의 법칙은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할 때, 예금 또는 투자한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손쉽게 계산해 주는 간편한 어림식이다.

(복리 수익률)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 = 72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수익률과 투자기간을 약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2%의 복리 수익률로 복리로 투자하면 6년이 되면 투자원금이 2배로 불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투자원금을 100%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년이란 말과 같다.

1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12%의 수익을 낸다면 6년마다 원금 2배가 되니까 투자 기간이 30년이면 32억원으로 불어난다. 매년 18%의 수익을 이윤을위한 투자 낼 수 있다면 4년마다 원금이 2배 불어나니까 28년 동안 128억원의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높은 수익률’로 ‘복리’로 ‘장기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복리로 장기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시는 워런 버핏의 투자다. 버핏은 연평균 수익률 22% 정도로 50년 이상 투자해서 세계 1위의 부호가 됐다.

흔히들 얼마의 수익률로 얼마간 투자했더니 투자금이 이렇게 불어났다고 예시를 들어가며 복리를 말한다. 단순하게 수익률과 시간만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복리수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투자라는 게 단일사건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속사건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복리로 투자하기 위해선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확률적인 의사결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자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일정기간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생긴 손익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투자하면서 A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 ‘A 종목을 매매하면 20%의 수익은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매한다. ‘A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투자하고 있는 총자산이 10%의 연평균 수익률을 거둘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매매하지 않는다.

복리의 마법은 1) 복리투자 2) 원금의 크기 3) 투자기간 4) 투자수익률에 따라 발현된다. 아쉽게도 대부분은 복리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1) 복리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2) 고수익률의 유혹에 빠져 리스크를 관리하느라 원금을 키워서 투자하지 못하며

3) 단기에 수익의 과실을 얻으려고 해서 투자기간이 짧고

4) 복리투자 수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하평균 수익률이 아닌 산술평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한다. 은행에서는 손쉽게 복리개념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 위에 예시로 든 연 12% 복리수익률로 6년을 투자하면 원금이 두 배가 된다는 가정을 실현하려면, 은행에서 단리로 연 12% 예금을 1년 정기예금한 후에 1년 후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다시 연 12%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6년 동안 반복할 경우 앞서 계산한 100%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아니면 복리 연 12%의 복리 예금을 6년간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은행에서 하는 예·적금은 복리투자를 가능케 하지만 예·적금 이자인 투자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결국 복리의 마법을 볼 수가 없다. 이자로 인플레이션의 극히 일부만을 헤징(Hedging)하는 것뿐이다. 나쁘게 말하면 확정적으로 화폐가치 하락을 감수하는 셈이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론적으로 복리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반투자자는 복리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이윤구조가 단기간에 잦은 매매를 통해서 생기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단기간 고수익’을 내는 투자를 권하게 되고 그 고수익에는 함정이 있다.

펀드는 산술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매를 권한다. 증권사에서 펀드상품을 판매할 때 이윤을위한 투자 비교 대상으로 삼는 수익률 자체가 ‘산술평균 수익률’이다. 증권사에서는 1개월, 3개월, 1년 같이 일정기간의 수익률로 표기해서 펀드 매수를 추천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3개월 수익률 30%의 펀드 A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인 특정일에 펀드 A를 매수했다가 기준일에 펀드 A를 팔았을 때 거둔 수익률을 말한다.

펀드 A를 연속해서 투자했을 때 3개월 동안 30%의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산술평균 수익률이 높아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고객에게 추천하면 판매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펀드들이 시기별로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각각 달라서 여러 종류의 펀드를 권하며 판매하기도 수월하다.

이런 식의 추천에는 펀드의 리스크가 가려져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이 높아도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 몇 번 정도는 타이밍을 잘 맞춰 사고팔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산술평균을 따라서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를 하면 위험에 노출돼 결국에는 장기투자 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지난 시간에 다뤘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예시인 이윤을위한 투자 룰렛 A와 룰렛 B를 기억해보자).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복리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면 산술평균 수익률에 매몰돼 잦은 매매를 하다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려면 ‘높은 수익률’로 이익을 재투자하여 ‘복리로 자산이 늘어나는 방법’으로 ‘장기투자’하면 된다. 워런 버핏도 이렇게 복리로 장기투자해서 자산을 축적했다. 실제로 버핏이 일군 부의 대부분은 그의 나이 50세를 넘어 발생했다.

그럼 개인투자자가 ‘복리의 마법’을 투자를 통해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의 이자는 정해진 것이라서 투자자가 바꿀 수 없지만, 주식은 복리로 장기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기하평균 수익률은 ‘저변동성+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손실 최소화’를 통해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의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다음 연재에서는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12가지 펀더멘털을 통한 종목 선별 방법

오늘날 워런 버핏처럼 투자 펀더멘탈의 기본 원칙을 중시하는 투자자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낸 시점이 2월 말 및 3월 말경까지 이어진 주식시장 폭락보다 일주일 먼저였던 것은 우연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 서한의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내일 주가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때때로, 주식시장은 폭락을 겪을 것이고, 어쩌면 50% 혹은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순풍과 (기업이 이익을 유보함에 따른 힘에서 나오는) 복리의 마법이 합해져서, 장기적으로 개인들에게 주식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게 해줄 것이다. 다만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버핏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평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버핏의 투자 전략을 따라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버핏의 핵심 투자 원칙에 대한 여러 권을 책을 낸 저자 로버트 해그스트롬은 동의하지 않는다. 『워런 버핏 투자법』에서 해그스토롬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버핏의 투자 전략을 따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관심 기업에 대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질문을 통해 접근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한다.

  • 주가가 아니라, 기업을 분석한다.
  • 안전 마진을 두고 주식을 매수한다.
  • 집중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 주식시장의 투기적, 감정적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접근 방식

버핏은 투기꾼은 거의 기업의 주가에만 관심을 갖지만, 투자자라면 먼저 기업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많이 알수록 투자 수익률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신봉자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정에 휩쓸려 나쁜 판단을 내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 모든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의 심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투자에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감정을 추스를 수 없다면, 투자 방식을 더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

해그스트롬은 관심 기업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버핏의 12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버핏의 모든 투자가 이윤을위한 투자 이 원칙들을 따른 것은 않지만, 12가지 원칙을 하나의 바구니로 삼는다면 종목 선별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원칙들은 기업의 질적 및 양적 요소 모두를 포괄한다.

기업에 대한 버핏의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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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가?

많이 알수록 투자 수익률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버핏은 피상적인 이유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투매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한다. 투자에 앞서 기업의 현금 흐름, 노동 문제, 유연한 가격 결정력, 자본 요구치, 매출 증가 수준, 비용 통제력 같은 요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업이 일관된 사업 이력을 가졌는가?

버핏은 어려운 사업 문제를 겪거나, 이전 계획이 실패해 사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기업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은 턴어라운드에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버핏은 오랜 기간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은 일차적으로 질적인 요소지만, 일관된 사업 이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지난 7년 동안 매년 플러스(+) 영업이익을 기록했는지 보는 것이다.

3. 기업의 사업 전망이 장기적으로 유망한가?

버핏은 경제 세계가 소규모의 ‘독점권(franchise)’이 있는 이윤을위한 투자 기업과 대규모의 일반 기업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독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슷한 대체품이 없고,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업은 사업상 강하고 지속 가능한 우위를 가져야만 경쟁사들에게 매출과 수익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독점권이 있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유연한 가격 결정력을 가졌다. 독점권이 강할수록 사업상 큰 실수를 저질러도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은 사업상 지속 가능한 우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경쟁사가 뛰어들기 어려운 높은 진입 장벽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요인도 질적인 것이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ROE)를 지표로 해서 독점권 있는 기업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경영진에 대한 버핏의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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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이 합리적인가?

투자할 기업을 살펴볼 때, 버핏은 여러 속성 중에서도 경영진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솔직하며, 독립적 사고를 하는지 평가한다. 버핏은 경영진이 사주처럼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을 찾는다. 특히 유보 이익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투자하는지 살펴본다.

해그스트롬은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기업의 자본 배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금흐름을 사용하고 재투자하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성장과 장기적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업이 성숙해져서 잉여 현금흐름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없게 될 때 중요해진다.

잉여 현금흐름이 많고, 재투자 수익률이 평균 이하인 기업은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원할 수 있다. 버핏은 이러한 현금흐름을 강한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지만, 잉여 현금흐름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수요를 높이고, 남은 주식의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많은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기업을 인수하며 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에, 성장하는 기업을 사들이기가 더 어려워졌다.

5.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솔직한가?

버핏은 경영진이 사업상의 실수와 성공을 똑같이 보고하고, 성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기업을 높이 평가한다. 버핏은 회계원칙(GAAP)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정보를 보고하는 경영진을 존경한다. 버핏은 재무 보고서를 통해, 이를 볼 줄 아는 투자자가 이들 통해 기업의 가치를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재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 결정하고, 경영진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6. 경영진이 조직 관성에 빠져있지 않은가?

버핏은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려는 기업을 찾는다. 대부분의 경영진은 ‘조직 관성(institutional imperative)’에 빠져 다른 경영진을 따라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해그스트롬은 경영진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한다.

  • 대부분의 경영진은 행동에 나서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는 해로운 기업 인수 같은 나쁜 결정으로 이어진다.
  • 경영진은 자사의 매출, 수익, 보상을 경쟁사뿐 아니라 소속 산업 전체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교는 ‘과잉된 사업 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 대부분의 경영진은 자기 능력을 이윤을위한 투자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재무 상태에 대한 버핏의 신조

7. 주당 순이익 대신 자기 자본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라.

버핏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살펴볼 때 분기별 또는 연도별 실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 평균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월스트리트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통해 기업의 실적을 측정하는 반면, 버핏은 과도한 레버리지나 회계 조작 없이 얻어지는 강하고 일관성 있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지난 4분기 동안 그리고 지난 3개 회계연도 각각 자기 자본 수익률이 15% 이상인 기업을 찾는다.

기업은 자산 회전율을 높이거나, 이윤 폭을 늘리거나, 금융 레버리지의 증가시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버핏은 기업이 금융 레버리지, 빚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 사용을 경고한다. 허용 가능한 부채 수준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해당 산업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8. ‘오너 어닝’을 계산하라.

버핏은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순이익과 현금흐름 이상을 살펴본다. 대표적인 것이 ‘오너 어닝(owner earnings)’으로, 순이익과 감가상각 등 현재적 자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 및 추가 운전 자본이라는 미래적 요소를 뺀 것이다. 잉여 이윤을위한 투자 현금 흐름 계산에서 배당금을 뺀 것과 비슷하다.

9. 이윤 폭이 일관적이고 높은 기업을 찾아라.

버핏은 특허권이나 유명 브랜드 또는 그와 비슷하게 제품을 독특하게 만드는 무형 자산을 보유해 특별한 경쟁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력 있는 기업을 찾는다. 이런 기업은 전형적으로 독특한 틈새시장에 있기 때문에 높은 이윤 폭을 가졌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이윤 폭만으로 검색을 하면, 전통적으로 이윤 폭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영업 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 이익은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순이익은 기업의 모든 사업 활동을 고려한다. 이런 기업을 찾았다면, 업계 내에서의 입지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10. 유보한 이익 1달러당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지 확인한다.

주식시장은 유보 이익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낮은 주가로 벌한다. 버핏은 주주 친화적인 경영진이 운영하며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주가 상승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지난 5년 동안 유보 이익 1달러당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누린 기업이 해당된다.

가치 평가

11. 기업의 가치는?

좋은 기업을 찾아냈다고 해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지 못한다면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

12. 좋은 기업을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주가에 투자하라.

많은 투자자는 심층 분석을 하기 전에 PER 배수 같은 간단한 주가 배수를 통해 주가 수준이 높은 기업을 걸러낸다. 버핏은 잉여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가 대비 잉여 현금흐름 배수를 통해 고평가된 기업을 걸러낸다.

이 배수가 낮을수록 더 좋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더 높은 주가로 거래될 자격이 있다. 기업들 간의 서로 다른 성장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가 대비 잉여 현금흐름 배수를 잉여 현금흐름 성장률로 나누고, 이 값이 높은 기업들은 걸러내야 한다. 이어서 남은 기업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시작하면 된다.

워런 버핏의 접근 방식은 해당 업계 전망이 좋고,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기회를 잘 활용하는 ‘훌륭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주가가 원하는 장기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대다수 투자자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많은 투자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들의 버핏의 방식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버핏이 몸소 보여준 가치 투자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7.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때

CASE;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투자자

종석이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A는 은행 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단독으로는 금융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스타트업 A에게 은행과의 제휴는 서비스 개발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거둔 성과였습니다.

스타트업 A는 시드 라운드(Seed Round)를 통해 한 차례 투자를 받았지만, 그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종석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했지만, 매출이 나올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시리즈 A를 뒤로 미루고 시리즈 A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금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투자자 승현은 은행 B와의 제휴 소식에 스타트업 A에 관심을 보였고,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어 스타트업 A에 5억의 투자를 하고 우선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납입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B가 스타트업 A와 제휴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업계에는 은행 B가 제휴를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승현은 종석이 자신을 속였다면서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승현은 종석이 제휴 계획이 끝났음에도 이를 숨기고 급히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해 종석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석은 제휴 중단으로 그동안 준비하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도 힘든 마당에 승현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까지 참기는 힘들었습니다.

종석은 회사 사정이 어려웠지만, 아직 승현의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승현으로부터 주식을 되돌려 받고 승현에게 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드 라운드에 투자했던 또 다른 투자자 성수가 투자금을 돌려주려면 자기 투자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투자자 승현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1. 자기주식

회사 A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A의 입장에서 ‘자기주식’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자사주’라 부릅니다. 간혹,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자사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상법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나면, 이를 원래와 같이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주주의 권한과 책임

먼저 주주의 권한과 책임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사업을 하는 중에는 이익을 배당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청산하면 잔여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은 주주에게 이런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해서 순자산에서 자본금 등을 뺀 금액만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몫을 어느 정도는 떼어 놓고 남은 돈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때는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 간 후에도 남은 것이 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남는 것이 없다면 주주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 측면에서 보면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돈만큼의 책임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주가 스타트업 A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스타트업 A가 망해도 주주는 이미 투자한 돈 1,000만 원 외에는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스타트업 A의 채권자가 주주에게 찾아가서 책임을 물으며 돈을 달라고 해도 “스타트업 A와 나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니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배당가능이익’과 ‘유상감자’로 투자금 반환하기

그렇다면 스타트업 A는 어떻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앞서 말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때에만 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해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이 투자금 반환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회사 채권자 및 다른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A가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이를 재원으로 투자자 승현의 자기주식을 사들일 이윤을위한 투자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주주에게 줄 수 있는 돈이니 투자금으로 반환해도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스타트업 A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고 따라서 투자자 승현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유상감자’가 있습니다.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반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스타트업 A가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모든 주주가 유상감자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시드 라운드 투자자 성수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상감자를 통하여 성수도 1주당 동일한 금액을 받아 가게 되므로 투자자 승현이 유상감자를 통해 승현의 투자금 전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창업자라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식 발행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등장 인물, 회사, 단체, 서비스, 제품은 실존하는 것과 무관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7.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때

[이코노믹리뷰=김승현 박자연 기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이 ‘설비투자 급감’과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성향’이라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이윤을위한 투자 주장했다.

장하준 교수 "우리경제 선진국 못넘고, 중국에 쫓기고 있어"

장 교수는 우리 경제를 ‘유망산업은 선진국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주력 산업은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장 교수는“선진국들이 이미 우위를 점하고 이윤을위한 투자 있는 제약, 기계, 부품, 소재 산업 등에는 우리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생산은 세계 1위이나,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일본,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후퇴에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경제성장률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설비투자 급감의 배경을 외환위기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 주주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장 교수는 "기업구조 개선 정책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다. 또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주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재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포이즌필, 황금주 등은 결국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기반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방어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장섭 교수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성향 경계해야"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과거에 은행대출이 혁신을 위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의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의 약진에 ‘인내자본’의 역할이 컸다” 고 분석했다.

신장섭 교수는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이익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혁신은 확률이 낮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초과이윤' 혹은 '대박'이 되는 것”이라면서 “초과이윤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첨단 산업은 보호해야”. “평등 지향 경제민주화는 불평등 초래”

장하준 교수는 “1980년대까지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국방연구 지원을 실시했고 이에 기반한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위성항법시스템(GPS) 등과 같은 기술들이 없었으면 실리콘밸리의 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유치산업’인 최첨단 산업은 관세, 보조금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교수는 “차별화를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평등을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사이에는 본질적인 부정합(不整合)이 있다”면서 “기업투자 위축 및 고용 둔화 등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들은 경제 논리를 도외시한 경제민주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평등을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은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과 적절한 분배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성장하는 것인데 소득을 먼저 올리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다시 소득이 올라가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면서 “경제는 화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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