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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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거래 자산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총 2조 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무역대금 위장 해외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인출(687억원) 등을 적발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수입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해 50억원 상당의 거래 자산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관세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세관은 C씨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귀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해 가상자산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 등을 노린 관련자 1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외환 거래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30일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올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세관은 불법 외환 거래 등 관련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세관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거래 자산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거래 자산 것이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송금 대행'이 38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에 달해 유형과 수법도 다양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16명 중 대부분은 40~50대로 일반 투자자 신분이었으며 대학생과 무역회사 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불법송금 및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거래 자산 부연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한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확~ 바뀐 가상자산 시장, 유의사항과 피해시 대처법 알고 가자!

가상자산만 있으면 누구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자산 시장. 단기간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를 통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파장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및 대처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제 등장 이전의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무분별 투기 및 불공정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거래 자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851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했는데요. 두 신고 항목은 가산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기에, 정부는 법률 시행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능한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정부는 미신고 및 신고 불수리 사업자를 모두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고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미개설
ISMS 인증 ‘금융기업’으로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인제도(KYC)의 의무 이행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가능
ISMS 미인증 가상자산사업자 폐지

항목별 신고 여부에 따라 원화거래 중단, 거래소 폐쇄 등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거래소가 폐업하기 시작하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퇴출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약 3조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현황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불법인데요. 거래소 폐업/영업중지 이후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수리는 물론, 코인 거래조차 불가해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이용 거래소의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 현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자가 폐업 계획을 공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산자상을 인출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거래소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가상자산의 희소성 및 원본성 보장을 위해 시작된 토큰의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더리움 기반의 ‘크립토키티’는 토큰을 활용
- 희소성을 가지는 가상의 고양이 판매의 수단으로 대제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활용 됨
- 크립토키티의 사례 이후, 현물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NFT 발행과 NFT를 활용한 거래 방안이 연구되고 실제 거래되기 시작

• NFT란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
- NFT의 발행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 프로토콜을 사용

• NFT를 활용하면 자산의 희소성 보장 및 원본성 증빙이 가능하고, 소유자 정보와 거래 이력 등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무결성 확보 가능

❖ NFT 시장은 확대 중, 활용사례도 다양
• NFT의 거래는 202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6월 기준)에 25억 달러가 거래됨
- 2021년 1사분기 NFT 거래량은 전년도 전체 거래량의 총합을 초과하였으며, 2021년 3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 거래량의 25~26배 수준으로 증가

• 이러한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기업들이 NF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 인프라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례 등장
-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과 미술품, 예술품 등 실물 거래에 NFT를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환경에도 NFT를 도입하여 NFT 거래소가 신설되고 DeFi 등과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연구가 진행

❖ NFT 자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필요
•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더리움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현물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간 정보 소통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움
- NFT 거래 방식에 스테이블 코인 또는 법정화폐(현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
- NFT의 거래 시장과 실물 거래시장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어 반영되는 동안 시간적 공백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보장이 어려워 이를 위한 관리 기관 등 마련 필요

•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금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필요

• NFT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주는 거부감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 있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블록체인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제안하고 기술의 고도화 추진 필요

가상자산 `김프` 노렸다…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2조715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일례로 A씨는 국내에 유령회사 7곳을 세우고 이들 회사가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5천억원 상당을 1천116회에 걸쳐 송금한 뒤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A씨는 거래 자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를 포함해 기획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총 16명이다. 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7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A씨의 사례와 같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외에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도 있었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가 송금을 대행하는 식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도 있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천40억원, 환치기가 3천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천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거액이 송금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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