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검거… 2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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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무역대금 가장 송금 유형/표=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총 2조 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16명 검거… 2조원 규모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무역대금 위장 해외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인출(687억원) 등을 적발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16명 검거… 2조원 규모 것처럼 속여 수입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16명 검거… 2조원 규모 16명 검거… 2조원 규모 16명 검거… 2조원 규모 반복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관세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세관은 C씨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귀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해 가상자산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 등을 노린 관련자 1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외환 거래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30일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올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세관은 불법 외환 거래 등 관련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명에 16명 검거… 2조원 규모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세관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송금 대행'이 38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에 달해 유형과 수법도 다양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16명 중 대부분은 40~50대로 일반 투자자 신분이었으며 대학생과 무역회사 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불법송금 및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한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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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불법외환거래 적발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적발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불법외환거래 적발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적발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유령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수입대금 지불 명목으로 외환을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불법 외환거래 사범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 불법외환 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적발 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사범 16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가 총 1조304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지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A씨는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 백 차례 반복, 5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 원 규모가 적발됐다.

해외 거주 공범이 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송금 대행'과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도 각각 3800억 원과 687억 원 규모에 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수년 간 4000억 원을 전달받았다. C씨는 전달받은 돈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 10억 원 어치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챙겼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16명 검거… 2조원 규모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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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 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무역대금 위장 송금은 물론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의 수법이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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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무역대금 16명 검거… 2조원 규모 가장 송금 유형/표=관세청 서울본부세관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2조715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찾아냈다.

기획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총 16명으로, 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7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내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들 회사가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도 있었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가 송금을 대행하는 식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16명 검거… 2조원 규모 인출 등의 유형도 있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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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한 외환 불법거래 2조 원대 적발

▲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2국장, 2022.08.30.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 원대 환치기 사범들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서울세관이 또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를 단속해 약 1조 7천억 원을 적발했었다. 이번에 서울세관이 적발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때문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8월 30일(화)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는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 2국장, 서울세관 외환조사 김재철 총괄과장, 본청 이동현 외환조사과장이 참석해 브리핑을 16명 검거… 2조원 규모 진행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 국장은 “지난해 관세청 수사 발표 이후에도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암암리에 지속됐다고 판단해 올해 2월부터 서울세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자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송치 2명, 과태료 부과 7명, 조사중 7명”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사중인 7명에 대해 추가 검찰 송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김재철 과장, 2022.08.30.

서울세관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 유형이 총 4가지 유형으로 ‘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인출’ 등이었다”며 “그중 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하는 경우가 1조 3,040억 원 규모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불법 송금대행이 3,800억 원, 환치기가 3,188억 원, 해외 현지에서 ATM기계를 이용한 불법인출이 687억 원 규모로 16명 검거… 2조원 규모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은행을 통하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과 불법 송금대행의 경우와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한 후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 한 후 국내 보다 낮은 가격의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불법 인출의 경우는 모두 해외에서의 불법 사항을 적발 한 경우다.

또 본청 이동현 외환조사과장은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23개 이상거래 발생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도피 또는 자금세탁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중”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도 보듯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비중이 가장 높아 추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은행과 구축중이며 해당 플팻폼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을 사후 검증하거나 진정성 있는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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