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좌의 범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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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5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다. 2001년 11월 재정경제부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고, 2002년 금융회사의 불법자금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제도가 본격 시행된 초기에는 1개월 평균 보고건수가 10건 내외이었으나, 현재는 1,500여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짧은 시간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권고사항 이행 정도에 있어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거래시 신원·거래목적 확인절차 거쳐야

‘고객알기제도(KYC : Know Your Customer)’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FATF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각국에 이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의 선진 금융회사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고객주의의무는 ①계좌의 신규 개설 ②2천만원(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③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계좌의 신규 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예금계좌·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보험·공제 계약,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계좌의 신규 개설’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에서 1천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신원확인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신규 개설’로서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 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국세·지방세 납부, 전화·전기요금 등의 납부 등 공과금 거래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원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거래 계좌의 범위 거래 계좌의 범위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그 예로 고객의 실제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신원확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의 신원확인 사항은 개인과 법인 등 고객의 종류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실지명의·주소·연락처·업종 등이다. 고객이 은행 등 금융회사 방문시 금융회사에서 마련한 일정양식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객알기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차이가 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반면 고객주의의무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고객주의의무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주의의무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거래 계좌의 범위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고객주의의무를 통하여 어떤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므로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초가 된다.

셋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면에서 혐의거래보고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객주의의무는 금융실명제와도 차이가 있다. 금융실명제와 고객주의의무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요건 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고객주의의무의 경우 고객 확인시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는 이외에 주소·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확인하게 된다.

하루 5천만원 이상 거래정보는 FIU에 통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주의의무와 마찬가지로 FATF·APG(Asia Pacific Group)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각국에 도입을 권유하는 사항이며, 미국·호주·캐나다·대만·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보고기준 금액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이 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현금거래’라 함은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회사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 자동입출기상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 금고에서의 현금 입금 등은 보고대상에 해당되나,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5천만원의 합산방법은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를 모두 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급액과 영수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과 합산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100만원 이하의 송금· 환전, 공과금 수납·지출 금액은 금융회사의 보고 부담을 고려하여 합산시 제외된다.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상 보고 내용은 거래자의 이름·주소 등 거래자에 관한 정보와 거래발생일·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산으로 자동으로 보고된다. 보고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관은 집중기관(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 등)의 전용망을 활용하여 ‘시스템 對 시스템’으로 보고되며, 보고건수가 적은 보고기관은 거래 계좌의 범위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직접 보고된다.

전산보고에 따른 보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고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르는 모든 보고시스템 구간에 암호화·전자서명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천만건이 넘는 자료가 보고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료 중에서 혐의 정도가 높은 거래를 전략적으로 추출하여 분석대상 거래를 등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혐의거래보고 분석의 보완자료로도 활용된다. 혐의거래보고는 전체거래의 한 부분만 포착한 일부지만,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료에 의한 거래자·관계자의 현금거래 자료 등과 연계하여 분석되면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분석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기대돼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상 보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고, 고객알기제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질서가 보다 투명화되는 등 금융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05년 11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불법자금 혐의거래 보고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이 완료된 1만 7,936건 중 검찰·경찰 거래 계좌의 범위 등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가 3,143건으로서 17.5%에 이르는 등 현행 혐의거래보고시스템으로도 불법자금 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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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회사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잔고이전·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은행의 경우 구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상호금융기관의 압류·추심,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다. 우체국의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 세금우대계좌,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

라. 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상품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즉시 잔고출금 불가한 CMA계좌, 유효 계약상품 보유계좌 등의 계좌

4. “활동성계좌”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 “소액 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에 게시합니다.

6.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7.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8.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9. “바이오인증”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10.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 거래 계좌의 범위 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6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11.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12.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13. “핀테크기업”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14.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은행창구,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거래 계좌의 범위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핀테크기업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핀테크기업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조회)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잔고이전·해지)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 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 제1항에 따라 잔고이전·해지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⑥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즉시출금이 불가능한 CMA평가금액이 포함된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가 불가합니다.

제12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5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

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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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포함)으로 제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거래도장 또는 서명
  • 여권으로 실명 확인시에는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주소와 직장주소 중 하나 이상 검증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자택주소 :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우편물 수령 확인 등
  • * 직장주소 : 이름과 직장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사원증, 명함, 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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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STEP02. 신분증확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증권 모바일앱(mPOP)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 및 실명정보 확인 STEP03. 임시계좌 신청 실명확인을 위한 1천원 이상
    이체 입금 거래만 가능한 본인명의 임시계좌 신청
    (계좌구분에서 '투신CMA'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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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OP(모바일 앱) 로그인 STEP02. 온라인 추가계좌계설 mPOP(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추가계좌개설 신청
    (고객센터> 신청/변경> 거래준비> 계좌개설> 온라인추가계좌개설 : 추가계좌에서 ‘투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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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OP(모바일 앱) 로그인 STEP02. CMA서비스신청 mPOP(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투신계좌에서 CMA서비스신청
    (고객센터> 신청/변경> 약관/동의> CMA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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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STEP02. 지점방문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03. 계좌개설 온라인 거래를 신청하시려면 계좌개설과 함께
    거래용 ID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STEP04. ID/ID비밀번호등록 온라으로 거래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ID 또는 ID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개설 절차 안내

    STEP01. 가입자격 확인 국세청 홈텍스 민원 증명 등의 메뉴에서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STEP02. 온라인 계좌개설 가입자격 고객에 한해 가입적격 승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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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 가입확인(Happy Call) ISA 일임형 서비스 온라인 가입을 신청하시면, 삼성증권 Family Center(고객센터1588-2323)에서 Happy Call서비스를 통해 최종 가입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Happy Call 정상 완료 후 최종 가입이 완료됩니다.

    ※ ISA 온라인 계좌개설은 PC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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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입금 거래만 가능한 본인명의 임시계좌 신청
    (계좌구분에서 '투신CMA'선택)

    STEP04. 임시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 삼성증권 또는 타 금융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계좌확인 STEP05. 부가서비스신청 공동인증서 등록/발급 및 OTP등록 등 부가서비스 신청 STEP06. 온라인 추가계좌계설 mPOP(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추가계좌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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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신청/변경> 거래준비> 계좌개설> 온라인추가계좌개설 : 추가계좌에서 ‘연금저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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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은 DB생명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거래 계좌의 범위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2.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 4 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1. ①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 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 8 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 9 조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접근 매체로서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시간)
                1.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3영업일 전부터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3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 11 조 (수수료)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 12 조 (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거래 계좌의 범위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3.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오류의 정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전화,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장치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장치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5.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 조 (계약내용 변경)
                    1.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 19 조 (신고사항의 변경)
                    1.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통지의 방법)
                    1. ① 회사는 거래 계좌의 범위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2.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3.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 24 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1.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인적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거래 계좌의 범위 25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1. ①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기관 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 27 조 (분쟁조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거래 계좌의 범위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이 약관은 2017년 0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②이 약관은 2017년 02월 17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③이 약관은 2017년 07월 20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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