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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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마진 거래란 무엇인가요?

마진 거래란 제3자가 제공한 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계좌와 비교할 때, 마진 계좌는 더 많은 자본을 거래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자신들의 포지션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진 거래는 거래 결과를 증대시키며, 성공적인 거래에서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마진 거래는 국제 외환 시장처럼 변동성이 낮은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마진 거래는 주식, 상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사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차용 자금은 보통 투자 중개업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마진 자금에 대한 시장 수요에 따라 이자를 받는 다른 거래자들에 의해 자금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들에게 마진 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진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마진 거래를 시작하면, 거래자는 전체 주문 가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자금을 마진이라 하며, 이는 레버리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마진 거래 계좌는 레버리지된 거래를 위해 사용되며, 레버리지는 마진을 위해 빌려온 자금의 비율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10:1의 레버지리로 시작하려면, 거래자는 자본금 1만 달러를 위탁해야 합니다.

다양한 거래 플랫폼과 시장들이 서로 다른 규칙과 레버리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2:1 비율이 전형적인 반면, 선물 계약은 15:1 레버리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환 중개소의 경우, 대부분의 마진 거래는 50:1의 비율로 이뤄지나, 100:1 또는 200:1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시장의 경우, 2:1부터 100:1까지의 비율이 일반적이며, 거래 커뮤니티에서는 ‘x’라는 용어(2x, 5x, 10x, 50x 등)가 사용되곤 합니다.

마진 거래는 롱 혹은 숏 포지션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며, 숏 포지션은 그 반대입니다. 마진 포지션이 유지되는 동안, 거래자의 자산은 차용 자금의 담보가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시장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특정 한계값 위 또는 아래), 거래계좌란? 자산을 거래계좌란?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자들은 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자가 레버리지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마진 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진 콜은 거래자가 마진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마진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을 입금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자의 보유 자금은 손실분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으로 청산됩니다. 이는 청산 마진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 계좌에 있는 모든 순 자산 금액이 특정 거래소나 중개인이 요구하는 전체 마진 요구 조건에 미달할 때 발생합니다.

장점과 단점

마진 거래의 명백한 장점은 거래 포지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진 거래는 분산 투자에 유용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자본으로 여러가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진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은 많은 금액을 계좌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보다 쉽고 빠르게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반대로, 마진 거래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명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물 거래와 달리 마진 거래는 거래자의 초기 투자 자금을 상회하는 손실 가능성을 초래하며,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 방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거래 시 사용된 레버리지 정도에 따라, 시장 가격이 아주 조금만 하락해도 거래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진 거래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은 적절한 위기 관리 전략을 사용하고, 스탑 리밋 주문처럼 위험도를 낮추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마진 거래

본래 마진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위험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전형적인 시장보다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 마진 거래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헤징과 위기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래계좌란? 마진 거래계좌란? 거래는 확실히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추세를 파악하고, 진입점과 탈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마진 거래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위험 요건들을 보다 잘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를 레버리징하기 전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폭넓은 현물 거래 경험을 갖추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진 펀딩

마진 거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 플랫폼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마진 펀딩이라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자금을 다른 사용자의 마진 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특정 조건을 따르며 이자율은 변동적입니다. 거래자가 해당 조건과 제안을 수용하면, 자금 제공자는 합의된 이자율에 기반해 대출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거래소마다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지만, 레버리지된 포지션은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진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마진 펀딩을 위해 자신의 자금을 거래소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고 자신이 선택한 거래소에서 해당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진 거래는 분명 성공적인 거래에서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마진 계좌에서 레버리지된 거래는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포트폴리오 분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거래 방법은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훨씬 많은 위험들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고도로 숙련된 거래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시장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마진 거래에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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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재택플러스] "겨우겨우 빌렸더니"…인출도 마음대로 안 돼?

본격 이사철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월세든 매매든 원래 갖고 있던 자금이 없으면 대출받기도 힘들어 이사자금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어렵사리 대출을 받아도 내 맘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선 이른바 '금융거래 한도계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한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래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 가요?

네,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의 신설이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전환돼 통장이 발급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지정되면 창구의 출금 한도는 하루 백만 원으로 제한되고요.

ATM 인출과 이체 한도가 하루 각각 30만 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로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한도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은데요?

이 한도 제한을 풀려고 하면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연금 수령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친목 모임 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거래계좌란? 증거를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예금주가 3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를 걸거나 신용카드 납부 계좌로 등록하면 해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제도 운용이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이마저 허용하지 않거나 실적기간을 12개월 이상 요구하는 식으로 더 강화됐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등록금 증명서 등 제각각이어서요.

은퇴한 고령층이나 가정주부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많습니다.

또 은행에 따라서는 지점장 자율로 한도 제한을 풀 수 있게 한 곳도 있어서요.

은행 계열사 카드 가입이나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어렵사리 빌린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네, 요새 부동산 거래할 때 거래계좌란? 보면 계약 파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점점 더 많이 거는 추세입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인데요.

계약금 2배만 주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고 더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날로 높아지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집값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거래계좌란?

가계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하는 곳이 늘었잖아요.

최근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정부 가이드에 따라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그래서 만약 자기 주거래 은행이 이런 대출 중단 은행이라면 다른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심지어는 제2금융권까지 찾아서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가 미처 내가 생각 못했던 금융거래한도계좌라고 하면 오늘 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이체를 못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출이 보통 계약서를 기준으로 당일 날 실행되니까요.

증빙서류가 있는 사람이 급하게 푼다고 해도, 날짜를 어기면 계약은 파기되잖아요.

이런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송금하려고 하면 미리 한도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를 갖춰도 1회만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또 사용 목적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사실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불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0년 7천억 원까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해 5월 은행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의결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를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 따르면 증빙서류 간소화, 금융사별 통일 기준 마련 사전 안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 감독 당국은 금융사 자율이라는 입장이고요.

감독을 받는 금융사는 사기이용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은행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일단 한도제한계좌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고 이를 푸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거래계좌란?

OAuth는 트위터의 개발자를 비롯한 일련의 웹 개발자들이 오픈 API의 인증(authentication; 이 사용자가 누구인가?)과 권한 부여(authorization; 로그인 한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찾다가, 결국 새롭게 만든 거래계좌란? 표준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입니다.
OAuth는 이전의 인증 방식인 구글의 AuthSub, 야후의 BBAuth, AOL의 OpenAuth 등의 장점을 결합하여 탄생되었으며, 2007년 12월 OAuth Core 1.0 스펙이 선언되었고 2010년 4월 IETF에서 OAuth 1.0 표준안을 RFC 5849( tools.ietf.org/html/rfc5849 )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자의 편리성과 단순성을 좀 더 고려하여 새롭게 발표된 OAuth 2.0 표준안이 RFC 6749( tools.ietf.org/html/rfc6749 ) 로 제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뱅킹은 OAuth 2.0 스펙을 준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OAuth는 기본적으로 3명의 서비스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3자(3-legged) 인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3자란, 각각 (1)API를 제공하는 오픈뱅킹, (2)오픈뱅킹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용기관, (3)이용기관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OAuth 2.0에서는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 API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원, 즉 데이터의 원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픈뱅킹이 제공하는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데이터라 고 하면 계좌의 소유자인 예금주가 자원 소유자가 됩니다. 오픈 API를 사용하여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고객을 의미하며, OAuth 1.0 에서는 사용자(User)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보호된 자원을 제공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즉, 은행 오픈 API를 통하여 계좌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버가 해당됩니다.
OAuth 1.0에서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오픈 API를 호출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즉, 이용기관이 오픈 API를 사용하여 개발한 앱 혹은 웹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넓은 의미로 이용 기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OAuth 1.0에서는 API를 소비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자원 소유자로부터 접근 권한을 획득한 이후에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토큰(Access Token)을 발급해주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즉, 오픈뱅킹 서버에 해당되며,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 서버와 인증 처리를 수행하는 인증 서버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정의하였을 뿐입니다. OAuth 1.0에서는 통칭하여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 정의하였습니다.
오픈뱅킹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1)API를 제공하는 오픈뱅킹, (2)오픈뱅킹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개발된 이용기관의 응용프로그램(클라이언트), (3)이용기관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지칭하겠습니다.

인증서버

클라이언트는 오픈뱅킹에 접속하여 API를 사용하기 위하여, 가정 먼저 사용자 인증(로그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인증은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의 오픈뱅킹 회원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이며, 사용자는 오픈뱅킹 계좌등록 시 진행되는 사용자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자 인증을 완료하게 됩니다.
동 절차는 OAuth 2.0의 Authorization Code Grant 절차를 준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획득한 후에 이어서 오픈뱅킹 서버로부터 접근 토큰(Access Token)을 획득하여, 토큰의 유효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사용자 회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증을 완료한 후에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계좌를 등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단, 오픈뱅킹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멀티 스코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인증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이유는 없으며 사용자 인증과 계좌등록이 동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등)를 직접 수집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항시 오픈뱅킹의 계좌등록 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 절차는 OAuth 2.0의 Authorization Code Grant 절차를 준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계좌등록

오픈뱅킹의 계좌등록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계좌등록을 완료하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계좌번호 대신에 일종의 가상계좌번호 개념인 "핀테크 이용번호"를 응답 결과로서 수집하게 됩니다. 핀테크이용번호는 2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이언트-사용자 쌍에 고유한 번호로 매핑됩니다.
즉, 핀테크이용번호는 해당 클라이언트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인증 API 호출에 따라 팝업된 오픈뱅킹 계좌등록 페이지 에서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계좌해지 API를 호출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핀테크이용번호를 수집한 이후에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시에 핀테크이용번호를 입력하여 API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자의 개입 없이 클라이언트와 오픈뱅킹 간의 양자(2-legged) 인증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좌실명조회 API와 같이 특정 사용자의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임의의 계좌번호에 대하여 예금주의 실명을 확인코자 하는 경우에, 오픈뱅킹은 클라이언트의 유효성만 확인한 후에 데이터를 응답하게 됩니다.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에 가입하고 가입승인이 완료된 후에 앱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ID)와 비밀번호(Secret)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오픈뱅킹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클라이언트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 절차는 OAuth 2.0의 Client Credentials Grant 절차를 준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뉴스줌인] "실명계좌 발급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소 생존 어려워"

[IT동아 정연호 기자] IT동아 편집부에는 하루에만 수십 건을 넘는 보도자료가 온다. 대부분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 출시 관련 소식이다. IT동아는 이 중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몇 개를 추려 기사화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내준 보도자료 원문에는 전문 용어, 혹은 해당 기업에서만 쓰는 독자적인 용어가 다수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IT동아는 보도자료를 해설하는 기획 기사인 '뉴스줌인'을 준비했다.

출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2022년 4월 22일)

제목: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촉구"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에서 발표하는 강성후 회장, 출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내용: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고팍스 원화거래소 신고 수리를 환영하는 동시에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DA에 따르면,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19.2%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21개의 코인마켓거래소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10월 민형배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는 거래소가 폐업하면 코인마켓거래소에 단독거래된 ‘나홀로코인’이 입는 피해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해석: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실명 인증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원화마켓은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마켓을 말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코인마켓 운영만 가능하다. 코인마켓은 원화거래가 불가능해 편의성이 떨어져 이용자 이탈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를 수리한 26개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총 5개에 불과하다. 거래소 10곳 중 2곳만 실명계좌를 보유한 것이다.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다. 특금법을 시행하기 전엔, 상당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예치한 돈을 확인한 뒤 해당 계정의 가상계좌에 입금액을 표시하는 ‘벌집계좌’를 주로 썼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벌집계좌(집금계좌)란 고객이 맡긴 금전을 거래소 이름의 법인 계좌에서 혼합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고객의 자산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회사가 고객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단 문제가 있었다. 실명계좌는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이 보내질 때 자금세탁의 경우 자금을 추적할 수 있다. 벌집계좌는 거래소에서 특정 계정에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금법은 이러한 벌집계좌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도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조항이 없어 거래소에서 전산오류, 자금세탁이 발생할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거래소의 안정성, 위험도, 사업모델 등을 평가해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최악의 경우엔 계좌가 자금세탁 문제에 엮여 관련 국가 정부가 해당 은행의 해외 지점 업무를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을 투기로 보는 인식 또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아, 차라리 위험 부담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KDA가 말한 ‘나홀로코인’이란 특정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돼 그곳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을 말한다. 사업 초기 형태의 코인이 주를 이루며, 이들 중 대다수는 가치를 성장시켜 상장된 거래소 수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홀로코인이 상장된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폐업하면,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수익은 대부분 원화마켓에서 나기 때문에, 원화마켓이 문을 닫으면 거래소가 폐업할 위험도 커진다. 코인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은 원화마켓 거래소 대비 편의성이 떨어져, 이용자 이탈률이 높다고 한다. 코인마켓만으로 거래소가 생존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의 독점문제를 우려해 다른 거래소에도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의 강성후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실명계좌 확대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가 없다. 여론을 흡수할 만한 통로가 없는 것”이라면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대신 우선 대통령령으로 조직 담당 부처를 정하면 된다.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조사 결과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담당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관급 부처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차관급 청은 정책형성 기능인 국회법안 발의와 예산안 제출 권한이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국무회의를 통한 다부처 간 업무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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